제주시청사 이전이 무산된 제주시 도남동 제주시민복지타운 시청사 예정부지 4만4000㎡ 중 3만8000㎡에 1200세대 규모의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건폐율을 대폭 축소하는 방법으로 공공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시청사 예정부지가 공공성이 높은 장소임을 감안해 건폐율을 낮춰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당초 시청사 예정부지는 건폐율이 60%에 10층 이하 공공청사용지로 돼 있었다. 제주자치도는 그러나 이를 건폐율 30%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는 시청사 예정부지에 시민복지 관련 공공시설 보다는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하게 되면서 공공성이 퇴색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의회에서는 공공용지에서 주택임대 후 분양한다는 계획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제주자치도는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폐율을 30%로 낮춤으로써, 나머지 70% 공간에는 인근 광장과 연계한 공원개념으로 활용하고 건축물의 저층부에는 공공시설인 도서관, 국공유어린이집, 문화공간, 노인복지관, 체육관, 회의실, 휴식공간 등 커뮤니티공간으로 만들어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층부(3~10층)에는 젊은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6년 임대인 행복주택 700세대, 일반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년 임대 420세대, 실버주택 80세대 등 1200세대를 위한 주거공간과 입주자를 위한 편의공간이 건설된다고 설명했다.

주택수명이 50년임을 감안할 때 1만여세대 이상의 도민이 거주하고 토지와 건물 저층부에는 모든 도민이 이용하는 공공성과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시민복지타운의 임대주택건설계획은 대단위 단지이므로 일반 무주택 도민, 젊은층, 노인층 등 다양한 계층이 같이 더불어 생활하는 단지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무주택자에게 10년동안 임대를 보장하며 5년 경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에서 '임대후 분양' 방식을 채택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에 대해서는, "10년임대인 경우 5년간 무주택 서민이 계속 거주하고 입주 시의 자격을 유지한 입주자에게 매각하는 제도로 일부 제기되는 부동산 투기 우려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실요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친 서민 정책이나 공공성이 약하다는 여론이 있어 임대 후 매각이 필수조건은 아니므로 매각하지 않는 방안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토지는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매각하는 제도로, 토지비용의 부담이 없어 반값 아파트의 대안으로 거론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이 공공임대주택 부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의견수렴 후 최종 정책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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