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제29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위원회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 및 제주신항 개발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황교안 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아 인구 100만 및 관광객 2000만 시대를 대비한 공항.항만 등 인프라 확충방안, 그리고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교통.환경 문제 개선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환경중심도시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도시, 특별자치 거버넌스 체계 구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우선 서귀포시 성산읍이 예정지로 발표된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496만㎡ 부지에 3200m 규모의 활주로 1본 등을 시설하는 제2공항은 연간 2500만명 수용 가능한 시설로 국가미래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며 "2025년 항공수요 및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기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20년부터 2030년까지 2조80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해상매립 방식으로 추진되는 제주신항 건설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원 지사는 "제주신항 계획은 제주항의 해운.항만물류기능 확충 및 동아시아 최고의 크루즈 거점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4선석의 크루즈부도와 국내여객부두 9선석, 배후부지 등을 갖출 예정으로, 제주항을 신항만개발촉진법에 따른 신항만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제주의 대표적 환경자산인 해안변과 중산간의 가치를 보호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제주를 세계적 환경중심도로 육성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10년단위 생태환경자원 수용 총량을 산정해 개발과 보전을 해 나가는 '환경총량제'를 시행하는 한편 유네스코 및 IUCN 등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제주가 세계환경허브 인증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 매각 시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곶자왈 등 보전가치 높은 환경자산에 대해 국립공원화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국립공원을 곶자왈,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양도립공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 검토를 당부했다.

제주특별법이 시행된 후 제주도에 한해 외국인들이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 제도가 시행된 후 불법체류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제주지방경찰청 조직.정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자치도는 무사증 입국자의 경우 2011년 15만명이던 것이 지난해 63만명으로 4.1배 증가했고, 2011년 300명 수준이던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4300명 정도로 1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범죄도 2011년 121명에서 2015년 393명으로 크게 늘었다.

한편 황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이양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지방분권시대를 선도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북아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최근 제주도는 국내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아시아의 대표적 관광도시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와 인구 증가, 서비스산업 발전 등으로 제주지역의 경제도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한 후, "그러나 단기간내 급속한 성장과 개발과정에서 교통, 주거, 환경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산업의 중심지이자 지방자치의 선도지역으로 도약해 나가야 한다"면서, "정부차원에서 공항, 항만 등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택지·상하수도망 등 생활환경도 대폭 개선해 모두가 찾고 싶은 제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전기차·청정에너지 발전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친환경 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