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임 이사장 사전 내정설'과 '지정면세점 입점' 등의 사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터져나왔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이날 오후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JDC의 제주자치도 이관을 공론화 시킬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JDC는 설립당시부터 제주개발청으로 제주에서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를 비롯해 주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제주의 통제에서 벗어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출범했다"며 "아니나 다를까, 현재 JDC의는 추락의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크게 흔들리며, 제주도민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법원의 토지수용 원천무효 판결로 대규모 소송에 휘말려 있는 예례휴양형주거단지, 지속적인 사업계획 변경 승인으로 당초 사업취지를 벗어난 카지노 도입과 숙박시설 위주 건설로 논란이 된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 누적적자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항공우주박물관, 시내 면세점 운영관련 제주관광공사와의 마찰 등의 사안을 언급한 것이다.
강 의원은 "시민단체에서는 부동산개발회사에 불과하다며 JDC 해체를 주장하는가 하면, 요즘에는 JDC가 제주도로 이관돼야 한다는 도민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JDC의 정체성과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도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JDC는 그동안 면세점 수익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제주공항면세점 개장 12년 동안 JDC는 4조70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에 따른 순이익은 1조원에 달한다"며 "그 수익의 대부분을 각종 개발사업에 투자했다고 하지만 면세점 이익금의 제주도로의 이익환원은 매우 인색했다. 도민공헌사업 예산은 전체 매출액 대비 0.9%에 불과한 433억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JDC 이사장과 이사, 감사는 정부여당의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와 대통령선거 공신들로 채워져 왔다"며 "정작 제주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지사와의 형식적인 협의만 진행하지 주요사업에 대한 도의회 동의도, 도의회 업무보고도 없이 사업이 추진돼 왔다"고 역설했다.
제주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제주자치도와 제주도의회의 협의와 견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실상 '치외법권적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JDC의 대규모 선도프로젝트들은 이미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고, JDC의 정부출연금은 이제까지 총 58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에서도 JDC 정부예산 출연과 사업추진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JDC의 제주도 이관 논리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정부지원 없이 JDC가 면세점 수익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면 JDC 제주이관으로 공항면세점의 운영권이 제주자치도로 이양될 것이다. JDC가 신규발굴하는 우선 10대사업을 보더라도 제주자치도가 이미 추진하고 있고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범위"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로 JDC를 이관한다하더라도 전문 인력고용을 승계하고 인력을 보강하면 얼마든지 앞으로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유지하며 제주에 필요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수 있고, 제주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조정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JDC는 시급하게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 새롭게 출발돼야 한다. 뼈를 깎는 내부성찰과 대수술을 통해 제주도민을 위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러한 거듭나는 과정은 도민과의 진지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제주도로 이관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