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방논란 사실과 달라...JDC는 '중앙과의 연결고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겨냥해 "이대로는 안된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 JDC측이 발끈하며 정면반박했다.
김한욱 JDC 이사장은 4일 오후 퇴임에 즈음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공기업 JDC로 인해 제주도가 손해본 게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며 원 지사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불쾌한 심경을 피력했다.
이번 '감정 충돌'은 지난 26일 열린 원 지사의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에서 시작됐다.
당시 원 지사는 "제주관광공사를 망하게 하는 게 롯데나 신라면세점이 아닌 공기업(JDC)에서 나왔다는 게 충격이다. 최근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주재로 컨벤션센터로 제한된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고시를 바꾸기로 조정이 됐는데 JDC가 반대하고 국토부까지 반대해서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고 했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또 "(김한욱)이사장에게 항의하고, 호소하기 위해 전화했더니 '임기가 마무리됐다'고만 말하더라"며 섭섭한 심경을 토로한 뒤, "JDC 수익은 100% 제주도민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다. 이대로 가선 안된다는 게 제 솔직한 속마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는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한 JDC를 제주도 산하 공기업으로 이관시키는 방안에 대해 일부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JDC가 출범할 당시의 제주상황과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JDC가 '중앙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온 점 등을 들며 제주도 산하 공기업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정부와 제주도를 연결고리 역할을 해 왔고, 중앙정부 관심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JDC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우선 '훼방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원 지사께서 저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다. 2주전에 기재부와 협의했는데 제주관광공사(JTO) 지정면세점 이전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JDC 반대하는 것이냐 물으니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된다. 성산포항 면세점 개설할 때도 협의를 통해서 했고, 앞으로 협의하면서 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두 기관이 싸우는 모습은) 도민 입장에선 보기 좋지 않다"며 "지난해 시내 외국인 면세점할 때 JDC는 준비를 다 해놨지만 고민하다가 포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김 이사장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내외국인 면세점이 서귀포에 가면 거의 망한다"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첫번째 판단은, 롯데면세점이 제주시에 오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애를 썼나. 신라와 경쟁이 안되니 그런 것으로 서귀포지역은 안된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번째 판단은 우리도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방공기업 면세점은 루이뷔똥이든 프라다든 명품이 안온다는 것으로, 명품없는 면세점은 안된다는 것이고, 세번째 판단으로는 음성적으로 주는 수수료를 공공기관에서 줄 수 없다. 그래서 JDC는 기권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시중에 돌고 있는 얘기로 아마 롯데나 신라측에서 흘러나온 얘기인데 JTO는 1년이면 망한다, JDC 3년이면 다 망하게 할 수 있다. 수수료를 10%주면 15% 주고, 20% 주면 30%까지 주면서 압박하면 망한다는 것으로 공공연한 얘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JDC가 훼방을 놓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출범한 JTO 시내외국인면세점의 운영전망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가졌었다는 설명이다.
JDC의 소속기관 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김 이사장은 "JDC는 정부와 제주도를 연결고리 역할을 해 왔다. 중앙정부 관심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 JDC가 필요하다"면서 "국가공기업 JDC로 인해 제주도가 손해본 게 뭐냐고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 사안과 관련, 동석하고 있던 임춘봉 JDC 경영기획본부장은 "지정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개발재원 마련을 위해 간접 국고지원 방식으로 운영 특례를 센터에 부여했던 것으로, 2009년 제주도와 JDC간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개소에 한정 운영하다고 합의해서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본부장은 이어 "2013년에도 양보를 해서 JTO가 성산항에 한정해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2차 협약을 체결했다"며 "협약 변경 발생시 국무조정실 주관 서명기관을 협의하도록 명기됐는데 협의가 마치지도 않았는데 JTO 면세점을 컨벤션센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정된 수요에 대한 지정면세점간 나눠먹기식 불필요한 경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고, 시내 내국인면세점 개점시 기존 지역상권 위축으로 반발할 수 있다"며 "JTO 사업장 확장 목적의 제도개선은 당초 규제프리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 본부장은 JDC면세점 수익이 100% 도민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21년까지 8조1671억원 투자계획 중 면세점 수익 등을 통해 1조5845억원을 조달해야 한다"며 "개발재원 뿐만 아니라 도민국제화 도민지원사업에 2015년까지 387억원을 집행해 왔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타 시도는 국가공기업을 하나라도 유치하려고 발버둥치는 데 제주도는 왜 멀쩡한 국가공기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시켜려는 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이사장이 퇴임에 즈음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원 지사 발언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은 '훼방 논란'으로 막바지 체면이 적지않게 구겨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이사장은 서귀포시 안덕면 출신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공모를 통해 JDC 이사장에 취임해 3년간 임기를 수행해 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