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비전 가치 무시한 처사"...시민.환경단체 반발 이어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3일 성명을 통해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지속가능한 제주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날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이 동일한 취지의 성명을 낸 것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이다.
지난 2월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중국계 자본의 주도로, 약 5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1년까지 사업부지 353만여㎡에 관광숙박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등을 갖추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오라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제주 도민에게 실리적인 것인지, 사회적으로 공정한 것인지, 환경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도지사는 제주미래비전 계획을 통해 제주를 '청정과 공존'이라는 가치로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사업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특히 지난 21일 원 지사가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10년 전부터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 사업을 허용할 것이라면 제주미래비전 계획을 수립할 이유도 없었다"며 "이 사업은 제주도의 수용능력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을 관리해야 하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먼저 오라관광단지 사업부지의 대부분이 환경자원총량제 상 1등급과 2등급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 환경자원총량 관리시스템은 지금까지 약 17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시스템으로 환경자원총량제상 1-2등급은 우선 보전하자는 것이 제주발전연구원의 관리방안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원칙"이라며 "그런데, 이번 환경영향평가 의견서에는 관련부서가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제주미래비전을 칭찬했던 도지사가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원희룡 도정은 중산간 지역에서의 개발은 모두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문제는 도두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신규 종말 처리장을 건설하지 않고는 오수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있다는 사실"이라며 "처리시설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른 현실에서 뚜렷한 대안 없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제주도민의 삶의 질 저하로까지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를 언급하며 "일반 제주도민이 제주시 동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라고 하고, 대규모 사업자가 하는 사업은 개인오수처리시설로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위배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상수도와 관련해서도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상수도는 광역상수도를 연결해야 하지만, 드림타워 허가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광역상수도는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별도의 광역상수원을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라관광지를 개발한다면 기반시설의 부족이란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카지노 논란이 불거질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라관광지구는 카지노 자본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내국인 입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올해부터 제주도가 카지노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1분기 도내 카지노 업계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약 54%감소했는데 이런 현실 속에 관광단지에 카지노가 들어선다면 수요 창출을 위해 내국인 오픈 카지노에 대한 요구가 없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금 제주도는 투기성 부동산 투자자본이 유입되면서 많은 도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투자자의 이익보다 도민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며 "도민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도지사가 제주미래비전계획을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는 이미 인.허가.승인이 나서 공사 중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 사업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하지만, 오라관광단지는 지금 인허가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현 시점에서 중단하더라도 보상할 것이 그리 많지 않다"며 현 시점에서 사업중단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3개 단체는 전날 오라관광단지 추진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원 지사가 제주도의 청정과 공존보다 자신의 치적을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원 지사의 욕구가 잘못 추진된 극심한 환경파괴 우려사업이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아무리 제주도지사가 제왕적도지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해도 이정도면 제왕을 넘어 폭군 수준으로, 자신이 필요하다고 만든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도민의 민의는 안중에 없고, 거대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무소불위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미 기존사업자의 사업허가가 취소되고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을 이렇게 감싸고도는 것은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