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5일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제주시 도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
농수축위는 이날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반대 청원의 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정이 국가기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꼴"이라고 강력히 비판, 여야를 막론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문원일 제주도 경제산업국장은 "앞으로 LH공사가 기본 및 실시설계 하고 있다.그걸 토대로 토지주들과 토지보상협의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지만, 박 위원장은 "자꾸 보상 얘기를 꺼내는데, 아직 그에 대한 규정도 없으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면 토지주가 거기에 동의할리가 있나. 자칫하면 예래휴양단지 사태 날 수도 있다"고 질책했다.
문 국장은 "국토부에서 정책결정 다 돼 있고 LH가 추진 중에 있는 단계여서 지금 상태에선 중단할 수 없다. 우리도, 국가도 필요한 산업단지"라고 설명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도시첨단과학단지는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토지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다가 꼭 그 장소여야 한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며 "아무리 국토부가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주가 허가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니냐. 밀어붙이는 것은 제주도정이 국가기관의 앞잡이 노릇 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강연호 의원(새누리당)은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이냐, 공모사업은 중앙에서 하겠다고 했을 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가를 판단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의무"라며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 때문에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맞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국장은 "현실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엔 지금처럼 주민동의를 받고 해야 할 것이냐는 고민 했을 거다.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토지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고민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강 의원은 "그런 논리는 토지소유자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거 아니냐"고 추궁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공모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남의 토지를 도민의 토지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냐. 이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아무리 국가의 이익이라고 해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도 되나"라며 "예레단지 보면 밀어붙이다가 어떻게 됐나. 이래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민철 의원(새누리당)은 "도시 중앙에 과기단지가 들어온 곳이 있나. 제주시는 이미 포화상태인데, 이 지역을 선택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애당초 입지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