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조건부 의결불구 인.허가절차 '난항' 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5일 조건부 의결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차이나 비욘드힐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엄격한 검토를 주문하고 나서면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원 지사는 "미래비전 용역이 마지막 검수단계에 있는데, 미래비전은 문건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이나 정책에 녹아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2014년 7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큰 틀의 방침을 선언했고, 이의 후속집대성을 위해 미래비전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비춰서 (이번 차이나 비욘드 힐 사업에) 과연 어떻게 반영이 되고 녹아들고 있는지에 대해 엄격하고 심층적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록 도시계획위에서 조건부로 의결됐지만 앞으로 행정 인.허가 절차과정에서 엄격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그렇게 해서 이후에 절차라든지 아니면 제주도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미래비전에 어떤 이런 가치와 원칙들, 그리고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 내지는 관성적인 진행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해달라"고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원 지사는 이어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봐서 앞으로 일회성 단순 부동산 분양에 치우친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그렇다고 해서 뭐 부동산 분양이라는 것 자체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런 요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제주의 청정 환경의 보존 그 다음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그 다음 산업의 지속과 어떤 파급효과, 그다음 제주형 주택 또는 사회기여 주택공급과 공공 기여가 과연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 등 미래비전에서 많이 논의된 모델들이 아주 강도높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이 됐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개발진흥지구에 포함돼 있다 해서 (제주미래비전의) 비전과 모델에서 벗어나서 그냥 관성적으로 흘려버리는 이러한 예외영역은 있을 수가 없다"면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대외적 원칙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요구했다.
논란은 이 사업부지가 지난해 5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고시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제한대상 구역'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당초 제주자치도는 이 사업이 고시 이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기 때문에 경과조치 규정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도시계획위는 지난해 한차례 보완요구 후 이번에 조건부 의결시켰다.
그러자 환경단체에서는 도시계획위의 결정은 청정과 공존을 비전과 가치로 제시한 제주미래비전의 내용이나 원 도정의 철학과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사업중단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설연휴 전이라는 상황을 이용하여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또한 표리부동한 원희룡 도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차이나비욘드힐 개발사업은 중국자본이 평화로 주변 흉물로 지목되는 아덴힐 리조트 옆에 대단위 분양형 숙박시설을 짓겠다는 것으로 현재의 개발방식의 모순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개발계획"이라며 "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은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전되기를 희망하는 곳으로, 경관적으로 주요 조망도로에서 바라 볼 때, 아무리 우수한 건축물이 들어선다 한들 중산간과 한라산 경관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제주미래비전계획을 통해 공존과 청정을 제주도의 비전과 가치로 설정했다"며 "이 곳마저도 개발 사업이 이뤄진다면 과연 원희룡 도정이 주장하는 청정과 공존은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제한대상 구역 고시와 관련해서도, "아무리 법률과 조례에서 '이미 신청 중인 사업'에 대해 경과조치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승인업무가 도지사의 자율재량 행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과조치를 그대로 해석해 개발사업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원희룡 지사가 주장하는 철학, 비전,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