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3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 증액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계수조정을 앞두고 있는 터라 세세한 발언에도 이목이 쏠렸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용) 김용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권영수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정책질의에서 "의회와 제주도가 예산 부분에 있어 신규 비목 설치나 증액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사실상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사전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없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재차 "어떤 지역의 민원해결이나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은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안 제출 전에 지자체와 의회간 협의해서 미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 의향이 없나"라고 물었고, 권 부지사는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법으로 정하는 방안까지 제안했지만, 권 부지사는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니다. 의회와 건설적 방안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질문 말미에 이경용 위원장(새누리당)은 "내년 대한민국 예산이 통과됐는데,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예산 삭감해서 증액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나. 386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를 국회의원들에게 삭감해 증액토록 했다"고 김 의원을 거들었다.
이 위원장은 "제주도 모 국회의원도 제주를 위해 백 몇십억원 상당을 증액했다고 하더라"면서 올해 미진한 예산 집행률을 언급,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거면 차라리 소외계층이나 지역 예산에 과감하게 써야하지 않겠나"라며 의원 증액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을 마친 제주도의회는 삭감 예산의 대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해 예결위 차원의 최종 계수조정을 앞두고 있다.
상임위에서 '예비비'로 대거 묶어두는 방식의 계수조정은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 때 한꺼번에 증액예산을 편성해 도정과 담판을 짓기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다.
예결위는 소관 사업별 예산심사를 거쳐 최종 계수조정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