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 설립 추진 당위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일선 학교에까지 홍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구설수에 올랐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0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제주도내 6개 보건소에 '외국의료기관 제도 도입에 대한 홍보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달했다.

제주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한 외국의료기관 홍보물, '외국의료기관 오해와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소책자를 각 학교별로 25부씩 배부하라는 내용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외국의료기관 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행정시와 보건소는 이번 주부터 일선 학교에 해당 공문과 함께 소책자를 배부하고 있다.

이 소책자는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 1주년에 즈음해 실시됐던 시민사회단체 여론조사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여론이 크게 나타나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도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 도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라고 지시하면서 만들어진 자료다.

제주도는 이번 일선학교 공문시달에 앞서 읍.면.동지역을 비롯한 모든 행정기관에도 같은 요청을 해 왔으며, 제주도청 홈페이지에도 관련 홍보배너를 크게 내걸며 지속적으로 도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문제는 도민사회에서 찬반여론이 팽팽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교육현장에 끌어다 놓은 데 있다.

갈등의 여지가 있는 영리병원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정이 일방적으로 소책자을 배부하는 행위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영리병원 문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선학교에 소책자을 배부하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도정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현장에서는 사회 합의를 거친 정확한 사실과 의견이 전달돼야 한다"면서, "특히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첨예한 논의과정이 선행돼야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정의 이 같은 일방적인 홍보로 학교현장에서 또 다른 갈등이 양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드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제주도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쳐 지난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법을 바탕으로 소책자 내용이 구성됐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도민사회에 잘못 전달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소책자를 제작, 일선현장에서 도민들을 만나고 있는 행정기관에 이를 배부하고 있다"면서, "보건소를 통해 학교현장에 소책자가 배부된 것도 이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소책자 배부로 학교현장에 혼란이 일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상급기관인 제주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제주도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한 상황.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모든 자료의 경우 관련 교육기관과의 '적정성' 검토가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 같은 일련의 절차를 모두 생략했다.

그동안 공직사회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정책홍보전이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적 의미를 돌아보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주도는 '무리한 홍보전'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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