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짝달싹 못해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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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짝달싹 못해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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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저상버스.특별수단 확대해야" 조례개정 제안
지체장애 1급 김태우 씨.<헤드라인제주>

"이번에는 순조롭게 예약을 할 수 있을까? 이번에도 힘들지 않을까?"

일정이 생기면 3일 전부터 고민에 휩싸인다. 오로지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예약하기 위해서다. 차량을 사용하기 전 날에는 차량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아침 9시부터 전화통을 붙들고 전화가 연결될 때까지 무작정 전화를 건다. 그렇게 10분 간 수십 통. 그래도 차량예약은 하늘의 별따기다.

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지체장애 1급 김태우 씨의 이야기다. 그는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있을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말할 뿐이다.

김 씨는 차량을 예약해야 하는 날, 다행히 집에 가족들이 있으면 다함께 아침에 전쟁을 치르듯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전화를 건다고 했다. 그러면 가족들 중 그나마 한 명이라도 센터와 연결이 돼서 차량을 예약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족들이 아침 일찍 외출이라도 하면 "나홀로 이 전장에 나설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보통 100번 정도 전화를 하는 데도 연결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던 김 씨였다.

장애인들의 원하는 곳에 있을 자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방안이 필요할까.

5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헤드라인제주>
이응범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정책기획국장.<헤드라인제주>

함께 토론자로 배석된 이응범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정책기획국장은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현재 제주도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1차 계획 이후 법에 의거해 2차년도(2012~2016년)에 대한 2차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수립돼 있지 않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제주도는 2011년까지 저상버스를 30대를 도입하겠다고 계획했으나, 현재 실상은 10대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경우에도 당초 계획에 따르면 공항과 터미널에 각각 1곳씩 구축돼 있어야 하지만, 현재 제주시 지역 1곳에만 구축돼 있는 상황이다.

이 국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이용시간 연장 △차량 증차 및 운전원 증차 △장애 1.2급→3급으로의 이용대상 확대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의 이원화 운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종합적으로 보면 '제주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국장은 "제주도의 경우 도시와 중산간 형태로 이뤄져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버스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저상버스도 제대로 도입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관련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대중교통수단인 저상버스 도입 미비, 특별교통수단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부터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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