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21일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전면에 내건 슬로건 '협치'가 집중 추궁 당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김영보 의원(새누리당) 등은 이날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치와 관련한 공감대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행정자치위는 사전에 배포된 질의 자료를 통해 '협치'를 바라보는 도민사회와 공직사회의 온도차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설문조사 자료를 제시했다.

행정자치위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실시한 '2015 제주도 공무원 패널.도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협치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공무원 775명 중 '긍정적'이라고 답한 공무원은 43.2%, 보통 49.8%, 부정적 7%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 가량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는 했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공직사회 조차 협치를 제대로 이해한 공무원이 절반도 되지 않은 결과다.

특히, 협치에 대한 도민사회와 공직사회의 시각차가 상당해 문제시 되고 있다.

공무원 응답자 422명 중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이는 40.8%,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공무원은 23.9%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반도민 응답자 1000명 중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답변은 12.2%에 그친 반면, 협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40.4%에 달했다.

200여명이 참여한 전문가 집단에서도 협치를 긍정적으로 본 응답자는 13%. 부정적으로 본 응답자는 40%로 파악됐다.

정작 협치정책을 확대 수행해야 할 공무원들은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측면이 우세한 반면, 정책의 수혜자가 돼야 할 도민들의 불만은 가중된 상황인 것이다.

이 같은 간극은 '정책추진과정에서의 협치 미실현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관심 부족'(44.4%)을, 주민자치위원들은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부족'(28.5%)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공무원은 주민들의 무관심 탓을, 주민들은 도의 의견수렴 부족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서로 입장에 따라 협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간격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해 나가고, 도지사 현장 행정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 도와 행정시 읍면동 협의회나 내부 협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협치의 우선순위 대상은 '의회'임에도 제주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이 심의보류된 후 제주도정이 의회와의 협의를 거부하고, 자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협치 추진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행정자치위 의원들은 도민사회에 혼란을 주고 의회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협치정책'의 포기 여부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협치정책이 계속 추진되기 위해서는 협치적 관점에서 의회와의 관계를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2015년 제주도 공무원 패널.도민인식 조사'는 공무원 777명, 주민자치위원 506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3.5%p.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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