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단지..."대책마련 먼저" 45% vs "법개정 우선" 34%

제주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른 외국 의료기관(영리병원) 설립문제와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법률개정 추진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공직자들 간에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연구책임 김인성 정책자문위원)가 19일 발표한 '2015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도민인식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번 인식조사는 공무원 777명, 주민자치위원 506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에서 눈길을 끈 것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이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시민사회단체와 원희룡 도정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슈 중 '외국의료기관'과 '예래휴양형주건단지' 2개 현안을 바라보는 공직자들의 인식은 원 지사의 '생각'과 큰 차이가 있었다.
우선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찬반 조사 결과 '찬성' 39.8%, '반대' 40.1%로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의견이 약간 우세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1%.
이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찬반의견이 팽팽한 것 자체가 의외의 결과로 평가된다.
그동안 원 지사는 외국 의료기관(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당위성을 강조하며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외국의료기관 오해와 진실,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홍보배너까지 만들어 도민 설득에 나섰으나, 정작 공직 내부에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 의견은 여성, 제주도 본청, 일반직공무원, 직급이 높을 수록, 근무 연수가 많을 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남성, 직속기관, 사업소, 연구.지도직, 직급이 낮을 수록, 행정지원 업무담당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무원에서는 외국의료기관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 방안으로 '도내 의료산업발전 도움분야 한정'(27.9%), '갈등영향 분석 도입'(24.2%)을 제시했다.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도민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찬반 의견에서는 찬성 66.5%, 반대 19.7%, 잘 모르겠음 13.8%로 찬성의견이 우세했다.
공직자 내부에서도 영리병원에 대한 불안감이 넓게 형성돼 있으며, 부작용 해소방안과 도민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법원의 유원지 관련 판결로 해 공사중지에 들어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공직자들은 원 지사가 피력한 '법률 개정' 방식 보다는 '선(先) 대책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예래단지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 '선 대책 마련 후 추진여부 결정'이란 응답이 45.2%, '제주특별법 개정 후 추진' 방식은 34.6%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2%.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3.5%p.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 내부 설득도 실패한 정책. 재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