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내홍 속 의장-새누리당-새정치연합 추천 인사는?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추천절차가 많은 논란 속에 마무리됐으나, 도의회 몫 추천 결과를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교육감에서 감사위원 추천결과를 보내옴에 따라 조만간 신원조회 등을 거쳐 제4기 감사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3기 감사위원 임기가 오는 29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뤄진 이번 감사위원 추천에서는 지난 12일까지 모두 6명이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제주특별법에서는 3년 임기의 감사위원은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명은 도의회에서, 1명은 제주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한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교육감은 제주과학고 교장을 지낸 임모씨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지사가 추천한 '2명'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논란이 많았던 제주도의회의 경우 의장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각 2명씩 복수 추천한 후 최종 3명을 선정해 제주도에 통보했다.
추천결과 의장 몫 추천자는 새누리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을 지낸 문모씨, 새누리당에서는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을 지낸 고위공직자 출신의 강모씨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섰던 모 대학 부총장 출신의 김모씨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도의회 추천과정에서는 의장과 여야 정당에 안배되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시민사회단체나 도의회 일각에서 제기한 완전한 개방형 공모방식의 제도개선은 아니나 각 정당 복수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당 추천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전직 도의원이 추천되면서 일부 갈등이 빚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공모제 추천 제안 등이 나오면서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는데, 교육계 인사가 추천되면서 의원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 인사는 교육청 1명의 몫으로 배정돼 있음에도, 정당차원에서 교육계 인사를 추가 추천하면서 결과적으로 6명 중 2명이 교육계 인사가 배정됐기 때문이다.
야권의 모 의원은 "회계, 행정, 시민단체 등과 같은 특정 전문분야를 놓고 추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당의 특성을 살려 감사위원회 내에서 제대로 견제역할을 할 인사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교육계 인사를 추천하고 있음에도 야당에 주어진 '1명'의 몫을 또다시 교육계 출신 인사를 추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그동안 의장이 집중적으로 행사해온 권한을 정당별 복수추천 방식으로 하는 등 진일보한 성과가 있었는데, 오히려 정당에서 이를 신중하게 행사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추천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공모제 방식을 통해 도민에게 추천권을 돌려주려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