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한 만큼 급여를 제공한다는 뜻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의장 이상철)와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김희정)는 23일 오후 4시 메종글래드호텔 2층에서 '제주지역 비정규직 실태진단과 개선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제주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용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우리나라 비정규직 실태와 시사점', 고태호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의 '제주지역 비정규직 실태와 고용정책'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어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박홍배 제주도 경제산업국장, 한영조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유정엽 한국노총정책본부 실장, 신창근 제주경총 정책개발연구원장, 김희정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회에 앞서 배부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고태호 제발연 연구원은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48.3%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전국 평균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인 35.1%에 비해 13.1%p나 높은 수준이다.
고 연구원은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1차산업과 3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며 "특히 전국 평균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제주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의 감소추세는 둔화되고 있어,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제주지역 고용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직접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게 고 연구원의 주장이다.
산업별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를 살펴보면 제주지역의 기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 관련 산업 종사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타 산업 종사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했다.
관광 관련 서비스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월 급여액과 시간당 정액급여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고 연구원은 "제주지역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우선과제는 지역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중 근속기간이 긴 근로자일수록 '임금 인상'에 대한 정책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결정 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력 및 능력을 인정한 인센티브 지원, 고용 해지 시 보상금 지급 의무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원 제도를 마련.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조직인 가칭 '제주형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등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