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차장화 회전율 저하" vs "관리인력, 주차난 심화 우려"
제주시가 도심지 공영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으나, 실제 시행을 하는데는 적지않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9일 간부회의에서 자동차 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전체를 유료화하는 것을 검토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정부는 국가경제활성화를 위해 특별소비세 할인을 적용하면서 자동차 소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와 교통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기에 최근 시민들은 생활편리 심리에 의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풍조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이어 관계부서에 "자동차 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과 도심소통, 주차문제 해결차원에서 자동차 과태료 인상, 공영주차장 전체 유료화 및 공영주차장이 개인 주차장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및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주차문제 해결의 방향을 자동차 과태료 인상 방안과 공영주차장 전체 유료화 두가지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과태료 인상 방안을 통한 불법 주정차 억제는 도민 공감대 형성 및 관련 규정만 개정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이나, 공영주차장 전체 유료화는 실제 시행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지배적이다.
제주시가 전면 유료화로 가닥을 잡은 것은 김 시장의 언급처럼 '개인 주차장화', 즉 무료 주차장에 온종일 혹은 장기간 주차하는 '얌체차량'이 적지 않다는 이유가 크다.
유료화를 시행하면서 주차회전율을 높이고 주차난을 해소하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실제 기대한 만큼의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유료화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크게 두가지 차원으로 제시된다.
첫째, 유료화를 시행하는데 따른 막대한 관리운영 비용의 문제다.
현재 제주시내 공영주차장은 총 906곳에 2만7574면.
이중 유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24곳에 1980면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료주차장 1곳당 최소 하루 1명 이상의 인력투입이 되고 있다.
문제는 전체 주차장의 90%가 넘는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면 유료주차 시스템 구축에서부터 인력투입이 뒤따라야 한다는데 있다.
특히 20면 미만의 무료 주차장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소규모 주차장 운영을 위해 유료화하는 여간 힘든 문제가 아니다. 900곳이 넘는 주차장에 모두 인력을 투입해 운영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또다른 현실적 고민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막연한 유료화 정책이 아니라, 900곳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 통제해 나가고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유료화 정책이 과연 주차난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주차장화 하는 '얌체차량'을 억제하면서 주차회전율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는 있으나, '유료'라는데 부담을 느끼는 차량들이 주차장 인근 골목길로 주차장소를 옮길 경우 골목길 주차난은 오히려 더욱 심화될 개연성도 크다.
유료화정책은 긍정적 기대효과와 함께, 현실적 측면의 우려되는 문제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 셈이다.
이에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유료화정책을 한번에 전면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우선 30면 이상의 중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해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요비용의 문제와 관련해, "규모가 있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회전율 및 주차대수 등을 감안할 때 한곳에 1명 정도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적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소규모 무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할 묘안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유료화가 주차난의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오히려 골목길 주차난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지, 주차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