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사업 세부내용 없어...예산 효율성 검토" 손질 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해외 마케팅 비용으로 제주관광공사에 60억원의 전출금을 배정한 문제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수백만원, 수천만원에 불과한 사업을 시행할 때도 꼼꼼한 사업 분석이 이뤄지기 마련인데, 무려 6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이는데 있어 이에 대한 설명서는 단 한 장에 그쳤다는 점이 구설수에 오른 것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3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이 같은 문제를 추궁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은 "제주도가 예산혁신을 얘기하면서 이호조시스템을 적용하고 예산도 사업 설명서를 첨부된 것만 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에서 도로 등의 시설비 외 한번에 60억원을 편성한 사례는 처음 본다"고 포문을 열었다.
허 의원은 "사업설명서 한 장으로 어떻게 이해될 수가 있나. 25억원짜리 사업과 12억원짜리 사업이 각각 1줄씩 있는데 이게 대체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사업은 '메르스 관련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이라는 명목으로 오는 12월까지 중화권, 일본, 동남아, 구미주 등의 해외 캠페인 전개를 위해 60억원의 전출금을 제주관광공사에 편성한 사업이다.
예산요구 내역을 살펴보면 △위기극복을 위한 해외 메가 캠페인 전개 25억원 △해외주요거점도시 대상 VISIT JEJU 마케팅 12억원 △직항인센티브 등 국내외 업계지원 12억원 △한류 브랜드 활용한 빅 이벤트 개최 11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오늘 원희룡 지사가 해외 출장을 갔는데, 이 출장비도 (제주관광)공사에서 나간다"며 "메르스 위기 극복 명목으로 지사의 출장을 공사가 대행해 집행하려고 만든 예산이라는 의구심까지 들게 만든다"고 힐난했다.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귀포시 남원읍)은 '출연금'으로 예산이 배정될 경우 정산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 의원은 "출연금은 정산할 의무도 없는데, 일반 보조금은 법에서 지정된 곳만 줄 수 있는데 반해 이건 통으로 60억원을 줘서 쓰고난 후 정산할 의무도 없다는게 말이 되나"라고 따져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중환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전출금으로 할 것인지, 대행사업비로 할 것인지 균형있게 봐야 한다. 작년까지는 대행사업비로만 하다가 올해부터 전출금을 도입했다. 사후평가는 아주 엄격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귀포시 동홍동)도 "사업명세서를 상세히 작성하겠다고 해놓고, 25억원, 12억원 예산을 한 줄로 정리하는 것은 지금까지 의원 하면서 처음 본다"며 "전출금으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국장은 "공기관 대행사업비의 경우 각각의 건수별로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지출되는 것이 지나친 통제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관광공사 대행비로 했을 시 전적으로 공사가 사업을 다 수행하면 좋은데, 외부 기획사에 수행을 의뢰할 경우 관광공사가 수수료만 남기고 예산을 외부에 준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 의원은 "실제 도민을 대신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60억원이라는 예산 항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영보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해외마케팅에 60억원을 들여가면서 세세한 부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메르스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내국인 관광객은 제주를 찾고 있다. 국내 관광객들을 8월에 오게 만드는 것이 당장의 경제위기 극복에 더 도움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잘못되는 작은 부분들을 빨리 찾아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추진해야지, 홍보마케팅을 돈으로만 돕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지켜보던 이경용 위원장(새누리당,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예산심사 이유는 투자대비 효율성을 따지고 있는 것이다. 60억원을 투자해 과연 얼마만큼의 효율이 있겠나라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국내마케팅을 하면 그 사람들이 국내와서 쓰는 돈이 더 많을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감안해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겠다"며 예산 손질을 예고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