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재무감사 결과 숱한 부적정한 문제가 적발돼 원장을 지난 제주도청 A국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이 요구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2일 성명을 내고 "책임을 떠넘기는 해당 국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또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는, "청렴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도민들에게 약속한 청렴제주, 부패제로 공직사회의 모습을 이번 해양수산연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단호한 결정을 통해 실천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감사결과 파장이 커지고 있고 '비리 종합선물세트'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으나, 책임을 져야 할 고위층은 '경징계' 요구로, 하위직은 '수사의뢰'가 이뤄졌다"면서 감사위의 징계처분 요구가 균형을 잃었음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감사결과를 보면 15억이나 되는 전시실 공사 입찰 기간을 시행령 규정보다 줄이고 공사비는 늘려 사실상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고, 건축공사를 별도로 발주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총 3억2765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당시 원장은 연구사업에 직접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15차례 해외 연수 가운데 9차례나 직접 참가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이는 모두 현직 도청 00국장이 해양수산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벌어진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감사위의 감사 결과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와 관련된 현직 도청 국장에 대한 '경징계' 요구"라며 "사안의 중요성과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비리의 백화점'이 됐는데 경징계를 요청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 의결 전에 당사자인 00국장이 감사위원장과 만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판결 전에 피고인이 재판장을 직접 만나서 처분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이와 관련해 감사위원장은 사실 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제주도민들에게 공직사회 부패 문제 척결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나 여전히 공직사회가 청렴한가에 대한 도민들의 의문은 남아 있다"면서 강도높은 청렴대책 차원에서 해당국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전공노 제주본부는 "감사 결과를 보며 도민 앞에 부끄럽고 황망해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피력한 후, "수의계약 특혜 논란, 공조직을 사유화 하려는 고위직 공직자, 솜방망이 처벌, 연구개발 사업 관련 횡령의혹 등 어느 하나 가벼이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며 근본적 개선방안 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응당한 처분을 촉구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또 "청렴은 외침이나 구호로서 개선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며 "하위직원의 잘못만으로 몰고 가서는 개혁은 커녕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뿐으로, 관행의 사슬을 끊는 근본적 처방 없이는 제주공직사회의 청렴 구호는 공허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통해 "이번 감사결과는 충격적이다 못해 비극적"이라고 전한 후, "현 국장이 해양수산연구원장을 역임할 당시 발생한 온갖 재무비리에도 불구하고 감사위는 경징계 처리로 마무리돼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며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또 "해당 국장은 상급자로서 하위 연구원의 해외연수 기회도 가로채는 등 상식에도 어긋나는 총체적인 비리사실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연연해 공직사회의 도덕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감사위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국장은 한 언론인터뷰에서 "인사 때가 되니 표적의 대상이 된 것 같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빠르면 이달 말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할 원희룡 지사가 조직내부 낡은 관행의 고착화와 더불어 비리 개연성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해양수산 분야 조직에 대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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