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귀농 열풍이 불면서 농지보다 비교적 저렴한 임야를 구입한 후 농사를 지으려 개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는 29일 허가 없이 임야를 개간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목이 '임야'로 돼 있는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귀농 열풍과 함께 제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농지원부 등재용' 또는 '즉시 농사 가능' 등 농사용 임야매매 광고 역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로 인해 소나무가 벌채된 임야가 많아지면서, 허가 없이 밭작물을 심거나 감귤 등 과수를 재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나무가 벌채된 임야의 경우 관계법령상 단순히 숲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볼 뿐, 여전히 임야로 구분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부동산 매매광고를 믿고 본의 아니게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면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다"면서 "귀농인과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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