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주택매매가가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지만, 제주도정이 주택 및 부동산 정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영보 의원(새누리당)은 16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제주차원의 주택정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원희룡 지사와 공직사회가 도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발표된 OECD 웰빙 측정 보고서를 보면 주거, 안전 분야 등에서 제주는 OECD 평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결과가 함축하는 내용은 제주가 집문제 등으로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제주 부동산 시장은 이상거래의 확산과 함께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수연, 김이환의 부동산실거래 가격조정제도 연구에 의하면, 2009년 ㎡당 1만3608원에 거래된 토지는 한달 뒤 3배가 넘는 4만8911원에 거래됐고, 2011년에는 ㎡당 1만2096원에 거래된 필지가 두달 반 뒤에 4배인 4만8411원에 거래됐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매매지수를 보면,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7년간 제주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은 약 43.07% 상승했는데, 이는 전국평균 19.6%, 서울 -2.76%인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제주가 부동산 정책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맞물려 김 의원은 도내 청년들의 실업률도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젊은이들이 제주에서 내 집 마련과 함께 제주도민으로써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마저 든다. 최근 10년간 통계청이 발표한 20대 고용률을 분석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고용율이 60%에 불과해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제주사회를 이끌어갈 20대 청년 10명 중 4명이 실업자인 것"이라며 "도민의 주거문제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관련 통계체계 구축과 실수요자 구매중심의 아파트 분양 대책, 전담부서 등 적어도 제주차원의 주택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원 지사는 "민간업자나 LH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근본적 문제에 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주택공급 정책을 내용면에 있어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끔 체계를 갖추도록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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