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의 기반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수산종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산종자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토록 하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종자산업법'의 경우 식물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서 수산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어류, 패류 등의 수산동물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현행 종자산업법은 수산종자의 생산이나 수산종자산업을 육성하는 법률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발의한 수산종자산업 육성법안은 종자산업법의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 등의 육성에 관한 일반규정'과 수산업법의 '종묘생산.어업 허가사항' 등이 이관.구성됐다.
제정안에는 정부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과 매년 생산면적, 생산량, 유통정보 등을 조사.분석하는 '수산종자관측' 실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수산종자산업체의 기술.경영 진단 및 시설현대화, 수산종자관측 등의 수산경영체 육성에 필요한 내용들도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R&D(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단체를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양식산업의 산업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종자 단계서부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양식산업과 종자생산업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