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에게 더 낮은 자세로 나아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새로운 제주를 창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신 원희룡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4선거구 제주시 외도, 이호, 도두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김동욱 의원입니다.

올해는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와 도정이 시작되었으며, 도민 여러분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여기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번더 도민 여러분께 낮은 자세와 성심 성의의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속적인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하천 및 포구에 대한 친환경 개발 그리고 노인복지에 관한 짧은 건의를 도지사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거의 매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를 위해 드림타워, 이호분마랜드, 신화역사공원을 검토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세 곳은 지사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고 언론에도 너무나 많이 보도된 곳이기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업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제주도정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자본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나 사업규모에 대한 투자자와의 교감 부족으로 지금의 사업계획은 원례의 기본취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이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해 투자자 유치에만 급급하여 투자자본의 성격이나 시행능력 그리고 기본계획과의 적절성 등은 검토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기본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거대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과연 제주도정이 사업규모에 적합한 사업자 검증능력이 있는지 걱정스러우면서도 지나치게 사업자 편의에 모든 것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첫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숙박시설의 과도한 증가입니다. 세 곳 모두 기존 계획 대비 엄청난 숙박시설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드림타워의 경우 2010년 변경승인 당시 1천1백4십6실이던 객실 수가 지금은 2천 7십8실로 변경되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호분마랜드는 7백3십9실이던 객실이 1천9백3십1실규모이며,

신화역사공원은 A지구는 6백실에서 2천8백8십실, R지구는 7백3십3실에서 9백4십5실, H지구는 숙박시실 없는 엔터테인먼트 공원이 계획되었으나, 변경 안은 9백5십5실의 객실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기본 계획의 2배 이상의 숙박시설을 증가시킨 변경 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 관광숙박시설은 2018년부터 포화상태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배 이상으로 증가된 숙박시설 계획은 이러한 우려를 가중시키는 변경 안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분양형 숙박시설의 증가는 사업자 뿐만아니라 분양광고를 믿고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카지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몇 차례 강조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지사님의 국제적 감독기구 설립 후 검토하겠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카지노 사업이 제주도민과 제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긍정적인 면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카지노의 적정규모 및 위치 그리고 향후 있을지도 모를 내국인 출입 허용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해서는 감독기구 설립만큼이나 중요한 사전 검토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성에 대한 훼손입니다. 드림타워의 경우, 원 계획은 9만2천여 제곱미터의 주차 및 기전실 계획이 있었으나, 변경 안은 대규모 판매시설과 카지노까지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8만3천여제곱미터로 주차 및 기전실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드림타워가 들어설 노형오거리는 지금 제주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며, 현재의 변경 안이라면 노형동일대는 거의 마비수준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공의 교통 분야는 엄청난 우려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호분마랜드의 경우 현재, 해수욕장에 대한 공공성 훼손이 우려됩니다. 다행이 지난 경관심위에서 해수욕장을 사업자 영역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심위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반드시 해수욕장과 같은 공공영역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변경 안에는 기타시설지구로 해수욕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해수욕장이 개발 사업자의 사업구역으로 넘겨진다면 공공의 영역이던 해수욕장은 사유화 될 것이 분명합니다.

신화역사공원은 모든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아직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에 우려라는 표현 밖에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대로 가면 휴양 카지노공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큼니다.
물론, 신화역사공원이 JDC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정이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가능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최소한 신화역사공원이 휴양카지노 공원으로 변질되는 모습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군데의 관광개발 사업은 현재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관광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몇 몇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 대규모개발 사업지구 및 유원지 등의 특혜성 지위를 이용한 편법적 사업진행에 대해 철저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몇 사업장을 검토해 본 결과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공동사업자로의 참여하는 형식을 통해 각종 개발 절차 및 심의제도를 무마시키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게 허가를 내준 관계당국의 대응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8월5일 제주의소리를 통해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다음은 하천 및 포구의 친환경 개발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제주도 하천 및 소하천 현황을 보면 제주시지역에는 소하천 39개소 1백4키로미터가 있고, 하천은 26개소 2백6십키로미터가 있으며,

서귀포시 지역에는 소하천 47개소 1백2십7키로미터가 있고, 하천은 34개소 3백4십7킬로미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천과 소하천이 인체의 핏줄처럼 제주 전역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많은 하천과 소하천들이 자연재해예방을 위해 정비 사업을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점은 이렇게 많은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가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하천들이 마치 아스팔트 도로 깔 듯이 만들어져 비만 오면 거대한 배수로가 되어 산과 육지에 있던 쓰레기와 대량의 빗물을 연안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연안어장의 황폐화 뿐만아니라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이 발행한 사진으로 보는 마을어장 생태계를 보면 정비된 하천주변 수중생태계는 물의 정화기능 상실과 직선화된 하천에서 토사를 대량으로 유입시켜 해조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육상에서 밀려온 각종 쓰레기 및 아스팔트성분, 시멘트, 비료, 농약 등의 유입 경로가 된, 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사진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관광대학교 김기윤교수님 역시 미끄럼틀처럼 평평하게 정비 된 하천정비사업이 연안어장에 많은 피해를 주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끄럼틀 하천은 물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졌지만 하천에 물이 고이지 않고 바다로 물을 곧장 보내는 역할을 하면서, 하천 하구에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퇴적물이 싸이고, 이 때문에 연안 바닷가 수생 착화식물이 살 수 없게 되어, 결국 백화현상을 초래시키고

이는 하위 상태계 파괴에 의한 어족자원 고갈이라는 악순환을 만드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질의를 위해 하천 및 소하천과 관련 된 생태계 영향 검토보고서가 있는지를 질의해본 결과 이제야 관련 사업을 진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하천 뿐만아니라 포구에 대한 생태계 영향 검토 역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 제주에는 어촌마다 여러 목적의 포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민생활을 위한 포구에서부터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형태 등 다양한 포구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포구에 대한 인근 지역 환경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비견한 예로 내도포구 조성으로 인해 제주도 향토유형유산 제5호 이기도 한, 알작지 해안의 경우 해변오염과 해안선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알작지 해안이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알작지 해안 몽돌을 들어보면 오염되고 있는 바다환경을 볼 수 있으며, 인근 방파제 조성에 따른 자갈유입 감소로 심각한 해안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한라일보에 따르면,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은 "알작지 해변 인근에 방파제 공사를 진행했다. 이는 외도천으로부터의 자갈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며 주먹구구식 행정을 질타했다. 라고 기사화 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재해를 막기위해 환경을 거스른 정비 및 건설사업이 또다른 자연재해를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천과 포구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등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내도포구와 주변 알작지 해변과의 생태계 영향 조사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환경과 인공구조물의 설치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진행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연구 외에도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하여, 우리 하천 상황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 사업을 확대하여 진행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다음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환경정비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관련부서에 따르면 8만1천여명3백9십9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 제주시가 5만3천여명이고 이중에 경로당 등록 인원은 2만9천여명이며,

서귀포시는 2만7천여명 중 경로당 등록인원은 1만9천여명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등록 인원으로 보면 약 4만8천여명 이상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등록 현황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이용률을 보면, 제주시의 경우 경로당 274개소에 5천1백7십7명이 이용하고 계시고, 서귀포시는 경로당 133개소에 3천9백5십6명이 이용하시고 있으며, 이는 실제 등록 인원대비 20퍼센트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이 이용자 현황이 낮은 것은 다른 노인복지시설 이용 증가 및 기타 여가활용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것이며, 더불어 경로당이 타 노인복지시설 대비 이용자 편의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일반 복지시설의 경우 관련 직원들이 환경정비 및 잡다한 일들을 진행하고, 어르신들은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경로당에 비해 이용자 편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몇 어르신들의 말씀에 따르면 경로당 청소문제로 인하여 어르신들 간에 소원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경로당 이용을 주저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로당 환경정비 현황을 보면, 제주시의 경우 자체환경정비를 하거나 지역 단체들이 봉사활동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서귀포시의 경우는 자체환경정비 및 지역단체 청소지원과 함께 일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나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공공근로사업 및 노일일자리 사업 활용은 어르신들 간에 있을 수 있는 불편한 상황을 해소하면서 경로당 이용률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일주일에 1회 정도는 공공근로 사업 등을 이용한 경로당 환경정비 사업을 확대하여, 공공근로 참여자분과 어르신들이 같이 환경정비를 진행 하면서,

어르신들 근력에 어려운 청소부분을 해소하면서, 경로당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 지사님의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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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제주도정은 지난 도정의 개발계획과 투자유치부분을 좀 더 제주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하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난 도정의 유산이 아닌, 앞으로의 제주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이자 방향인 것입니다.

더불어 그동안 환경을 무시한 채 당장의 편익을 위해 이루어진 우리의 하천 및 포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생태계와 바다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의 제주는 결코 현 세대를 위한 제주가 아니며 후손으로부터 빌려온 제주라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지표개선보다는 미래의 환경과 자연을 위해 지사님의 성심어린 답변을 부탁드리며 도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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