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키로 한 가운데, 잇따른 담뱃세 인상이 실제 지방재정 증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금연종합대책을 통해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2000원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해 소득역진성을 완화하고 담배소비를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인상되는 담뱃값 2000원 중 늘어나는 담뱃세는 1768원이다.
세금 인상분 중에는 이 가운데 신설되는 개별소비세가 594원으로 가장 많은 33.6%를 차지한다. 이어 건강증진부담금이 488원(27.6%),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366원(20.7%)과 122원(6.9%), 부가가치세가 199원(11.2%)이다.
이중 지방재정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세금은 담배소비세이다.
담배소비세율은 현재 궐련 20개비당(1갑당) 641원으로, 이번에 세제개편을 통해 366원 오른 1007원으로 조정된다.
전자담배, 물담배 등 다른 담배도 동일한 비율로 세율을 인상하며, 담배소비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담뱃값이 인상되는 만큼 금연정책 등으로 담배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이의 상관관계에 따라 세수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즉, 담뱃값이 인상되더라도 소비량이 꾸준히 이어질 경우 인상분만큼 세수가 증대되나, 소비량이 급감할 경우 세수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담배값이 인상될 경우 지방 재정은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세금이 연간 2조8000억 원이 더 걷히게 되지만 담배 소비량 감소로 인해 오히려 지방세는 연간 2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뜩이나 힘든 지방정부 재정 위기 상황에 중앙정부가 부채질을 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담배소비세 수입은 2012년 430억원, 2013년 395억원, 그리고 올해에는 39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담뱃값이 인상되는 내년 1월1일에 맞춰 담배소비세의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이 개정돼 시행되더라도, 가격인상 초기인 연초에는 대대적인 금연붐이 일면서 소비량 급감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전 소폭 인상 때에는 일시적 충격효과로 소비량이 주춤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등의 추세를 보였으나, 이번에는 무려 2000원이 오르면서 소비량에 적지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장기간 계속 이어온 담배소비세의 조정방침에도 지자체가 선뜻 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