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앞으로 국제적 수준의 관리감독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제한적으로 외국인 카지노 신규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제주시 노형동 초고층 빌딩인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가 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경우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원 지사는 8일 KCTV 제주방송과의 특별대담에서 지난주 발표한 외국인 카지노 관리대책과 연계한 카지노 추가 허가여부 및 논란이 되는 대형개발사업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주 '선(先) 감독기구 설치'를 전제로 한 카지노 정비방침을 밝힌 원 지사는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 필요성을 거듭 설명하며, "복합리조트의 한 구성요소로 카지노가 필요한 경우 국제관광지인데 전혀 없어서는 안되겠죠"라며 "국제적 수준의 투명한 관리감독, 복합리조트로서의 다른 산업과의 기여 등을 따져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유치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즉, 신규 카지노 허가의 경우 '절대 불가' 입장이 아니라, 극히 제한된 가운데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취임 1개월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밝힌 드림타워 및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중단선언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원 지사는 이미 사업허가가 나간 사안에 대해 변경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은 드림타워 하나다"라며 "나머지는 모두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드림타워는 이미 변경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나 "(드림타워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선거기간에 전임도정에 차기도정으로 넘겨라. 변경허가를 졸속으로 해버리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었다"며 "그런데도 전임도정에서 절차를 냈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가야 하느냐 고민도 많이 했다. 30년동안 방치돼 있던 땅을 3주만에 두들겨 가 버리면 앞으로 300년 후손들에게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과연 이 50층 넘는 빌딩이 교통유발이라든지 한라산 자연경관하고 맞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는 직권취소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그런 공권력을 동원하기 보다는, 투자자들도 나름대로 얼마나 어려운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전임도정에서 했던 것을 신뢰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건축 변경허가가 난 드림타워에 대해 '직권취소'를 할 수 있으나 가급적 '윈윈'의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미다.

이에따라 원 지사가 취임 1개월에 즈음해 요구한 고도문제 해소대책 등에 대한 답을 찾을 때까지 드림타워 사업은 계속적으로 중단될 전망이다.

원 지사는 드림타워와 더불어,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해서는 카지노 계획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정부의 복합리조트 유치계획에 대해 "대통령은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공무원 책임회피 때문에 절차가 질질 끄는 것 때문에 일갈을 했던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며 "그러나 카지노는 장소만 빌려주고 세금도 못받는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에도 카지노를 안넣고, 건축계획에도 안 넣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납득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우선돼야 함을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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