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 불가 의미?...논란 가열...공직사회도 술렁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이지훈 제주시장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모두 '위법'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 시장 거취와 관련한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으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원 지사는 당초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감사결과가 통보돼 오면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감사위 조사결과가 공개됐으나, 5일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감사위 조사에서는 이 시장이 비자림 인근에 건축한 주택의 지하층 불법 증축, 무허가 숙박업 운영, 컨테이너 무단설치, 민간보조금 문제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물론, 애시당초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땅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입목본수'가 50% 미만의 토지에 한해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으나, 이곳의 입목본수가 80.8%나 되는데도 건축허가가 나온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 공공상수도 연결 과정도 부적정한 행정행위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민선 6기 출범 후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쳐온 원 지사 입장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는 명분을 상실케 하는 치명적 악재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원처리 및 행정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민원인들로부터 형평성 등에 있어 거센 문제를 제기받게 될 수밖에 없어 공직사회의 행정방침에도 큰 혼선이 우려된다.
그런데도 원 지사가 '침묵'을 고수하면서 제주도청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이 사과를 하고 원상복구 등을 약속한 만큼 시정에 전념하는 것으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미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 반면, 또다른 일각에서는 원 지사가 여전히 도민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와는 별개로, 원 지사가 감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약속했으면 가타부타 어떤 입장이라도 밝혀야 하는데도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혼선을 더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 시장의 지난 기자회견으로 덮고 갈 생각인지, 아니면 또다른 결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의 자진사퇴 촉구 성명에 이어, 제주경실련은 4일 성명을 내고 "이 시장을 둘러싼 '막장 드라마'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나, 이 시장은 자진 사퇴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며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던 원 지사 아직까지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고 묵묵부답"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퇴진 서명운동 전개를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의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공직사회에서도 혼란스러워 하며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원 지사는 왜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것일까.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