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개인 소유의 공동주택 벽면 페인트 공사에 도민사회의 혈세를 지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이기붕 의원(새누리당)은 4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사업은 제주시 아라동 소재 H주택의 도색공사 사업으로, 자부담 50% 조건에 총 5000만원이 반영됐다.

주택을 시공한지 오래 돼 내외부 벽면과 계단 페인트의 부식이 심해 도색공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제주시는 내달 중으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H주택이 개인 소유의 주택일뿐더러,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곳도 아니라는데 있다.

이 의원이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관리비 형식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느냐"고 묻자 답변에 나선 정태근 제주시 부시장은 "관리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개인소유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이냐"는 이 의원의 거듭된 추궁에 추가 답변에 나선 김춘수 제주시 건축행정과장도 "현재 재해재난지구로 지정된 막은내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확언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H주택 도색사업비를 언급하며 "개인 소유의 공동주택의 페인트 도색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냐. 좀 전에 분명히 (지원이) 안된다고 말씀하지 않았나. 자꾸 궤변적인 답변을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경에 건축된 이 건물은 개인 소유의 건물이고, 거주하는 주민도 직장인, 자영업자 등 생활수준이 평범하다. 취약계층 집단이 거주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개인 사유물인데 거기에 페인트공사를 해줄 수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정태근 부시장이 "이 부분은 자부담을 상당 부분 반영했고, 지역 의원들이 접수한 민생현안을 감안한 배려 차원"이라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부시장이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개인 공공주택 소유자들도 예산을 신청하라고 홍보를 해도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개인 소유의 건축물에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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