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으로 출범한 민선6기 하반기 정기 인사에 원도정이 성공을 바라는 제주도민들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행정시장 임명과 개방직 직위 인사를 빗대 ‘무늬만 공모’라는 지적과 함께 자격 논란까지 불거지고, 최근까지 지나친 정무조직을 강화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직내부에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외부수혈 문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정무기능을 통합, 협치정책실을 두고 서울본부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였으며, 4급상당의 팀장을 4개로 두어 이중 3명을 외부에서 채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중앙정치에 익히 알려진 도지사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중앙정부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서울본부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1차 산업 분야나 환경 분야 등 다른 기능을 줄이면서 정무기능만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난친 외부수혈은 직업공무원제를 흔들고 정치적, 행정적 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력교체가 빈번이 이뤄지게 되면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 일관성이 훼손되며, 내부에서는 승진적체가 가중되어 조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존의 줄서기보다 더한 병폐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공직내부의 외부수혈이 불가피할 경우 정책특보 또는 정책보좌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기를 바라고, 외부공모는 최소화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 소외된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 받는 인사.
8월로 예정된 정기인사는 도정이 누차 강조하는 ‘협치 인사’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소외된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 받을 수 있는 최초의 아름다운 인사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며 과거처럼 특정 인맥이 인사에서 독식하였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인 인사 정책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
셋째, 행정시장 인사 사전 검증방안 마련
이번 행정시장 임용에 따른 혼란과 더불어 인사청문회와 같은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만큼 특별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행정시장 임용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기 바란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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