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 대신 약용작물 재배...농정당국 '이중잣대' 구설수
제주시 비자림 인근의 건축물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이지훈 제주시장이 이번에는 시설원예 보조금을 일부 목적외로 집행했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제주도 농업기술원을 상대로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제주도 농업기술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011년 시설원예 단지 조성사업 보조금으로 4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후 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설채소를 재배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아 1650㎡규모의 원예단지를 조성했는데, 당초 보조금 교부 목적인 고추, 토마토, 배추 등의 시설채소가 아닌 약용작물인 '하수오'를 재배해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농업기술원이 표고버섯을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채소를 재배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아 놓고, 하수오를 재배한 이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또 다른 특혜의혹을 부추겼다.
허 의원은 "이 시장이 시설채소가 아닌 약용식물을 재배해 감사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았는데, 왜 이행각서를 받지 않았던 것이냐"고 캐물었다.
허 의원은 "다른 농가는 보조금을 받아 5년 동안 다른 농작물 심어보고 싶어도 보조금이 회수될까봐 못한다"며 "이 시장이 이런 문제를 단순히 몰랐다고 하니 농민들이 실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이상순 제주도 농업기술원장은 "버섯은 임산물이어서 확실히 잘못된 것이지만, 하수오는 넓게 보면 농작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다르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분류하는 방법은 각기 다르다. 고구마도 식량작물인데 채소로 쓰면 채소로 분류되듯 약용식물도 채소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그럼 하우스 지원을 받고 감귤나무를 심어도 된다는 것이냐. 원장이 그렇게 편의적으로 이 시장을 두둔하기 위해 해석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허 의원은 "조치를 하려면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지 한 곳에서는 이행각서를 받았는데, 한 곳에서는 안 받은 이유가 뭐냐"며 "이런 분들(이 시장)에게는 더 정확한 잣대를 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자~~~~~알한다.
약용식물도 채소로 분류된단다.
앞으로 지원농가 관리를 어떻게 할려구.
푸ㅎㅎㅎㅎㅎㅎㅎ
기가 막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