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본부 폐지, '국제통상국' 신설..'국제자유도시+도시디자인'
'협치(協治)'를 통한 새로운 정치 실현을 모토로 내걸고 출범한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이 기존 수출진흥본부를 전격 폐지하는 한편, 국제자유도시본부의 기능을 도시디자인본부 등과 통폐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공무원 정원 조례안 등을 입법예고 한 후, 이달말 제주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13실국본부ㆍ45과, 9직속기관, 18사업소, 2합의제행정기관' 체제에서 '12실국본부ㆍ47과, 9직속기관, 15사업소, 2합의제행정기관'으로 개편된다.
◆ 환경경제부지사→정무부지사...통합보좌 '협치정책실' 설치
개편되는 내용을 보면 우선 환경경제부지사의 경우 '정무부지사'로 명칭을 바꾸고, 의회와 공보 등의 정무직 업무, 그리고 신설되는 '국제통상국'을 관장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민선 4기 이후 이어져 온 환경과 경제부서의 직접적 결재라인은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이관된다.
제주자치도는 정무부지사의 경우 도민소통 및 의회협력, 육지부 주요기업 투자유치,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대외협력에 전담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행정부지사의 경우는 기획․자치행정․복지.건설 등 도 전반의 행정을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본부는 4급(서기관) 직위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조정했다.
또 도지사 직속으로 정책을 보좌할 '협치정책실'을 설치해 각 정책 보좌기능을 통합,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 협치정책실은 3급(부이사관) 직위로, 사실상 정책기획관실 상위 개념의 정책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 '수출진흥본부' 폐지...'국제자유도시본부' 통폐합
3급 직위인 국단위 조직에서는 '국제자유도시본부'와 '수출진흥본부'이 통폐합됐다.
민선 5기 제주도정 때 신설된 수출진흥본부는 폐지되고, 국제자유도시본부는 각 과의 기능이 다른 국 부서와 통합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제자유도시본부 기능(투자유치과, 평화협력과 제외)과 도시디자인본부를 통합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기존 국제자유도시본부의 관광개발 기능은 사무연계성이 높은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이관된다.
수출진흥본부의 경우 통상과 전략산업육성 기능이 서로 연계가 어려운 점이 있어 폐지해, 기업지원 기능은 '경제산업국'으로 이관한다.
통상기능은 현 국제자유도시본부의 투자유치과와 묶어 '국제통상국'을 설치,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두기로 했다.
기존 산업경제국이 확대되는 '경제산업국'에는 기존 수출진흥본부의 미래전략산업육성 기능이 추가되고, 물산업 및 전기차육성 관련 기구가 추가로 신설된다.
4급 직위에서는 규제개혁 완화, 마을발전, 관광산업 기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 마을발전과, 관광산업과를 신설한다
반면 유사기능인 국제자유도시계획․도시계획 및 건축․도시디자인을 통합해 각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건축과(도시경관 및 건축 통합)로 변경한다.
이외 에너지부문 기능 확대를 위해 스마트그리드과를 에너지산업과로,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개발과를 해양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 '4.3사업소' 과단위로 편재...TF팀 '강정발전지원단' 명칭변경
사업소 기구에서는 제주4.3사업소가 특별자치행정국 산하의 '4.3사업과' 직제로 개편된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는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내에 영어교육도시담당으로 개편한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과 한라산연구소는 '세계유산연구원'으로 통폐합된다.
각종 추진단(TF) 기구에 대한 조정도 이뤄졌다.
제주자치도는 단기간 목적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8개 추진단에 대한 일몰 및 정규조직으로의 기능 신설 등을 검토한 바, 공항인프라추진단 및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은 현행과 같이 3급 추진단으로 존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은 '강정지역발전지원단'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청렴감찰단,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FTA대응추진단 등 3개 추진단은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 본청의 정규조직(담당)으로 개편한다.
이외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문화융성추진단, 복지전달체계추진단 등 3개 추진단은 일몰하여 관련 부서로 사무를 이관하게 된다.
◆ 행정시 조직 '마을마을기팀' 신설
행정시 기구 조정도 이뤄진다.
제주시 및 서귀포시인 경우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마을발전 지원사업을 통합하기 위해 마을만들기추진팀을 신설, 과의 수가 지금보다 1개씩 증설된다.
제주시는 '6국 29실·과'에서 '6국 30실·과·팀'으로, 서귀포시는 '4국 25실·과'에서 '4국 26실·과·팀'으로 조정한다.
이외 유사사무 통합을 통한 사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주시는 귀농 및 유통, 서귀포시는 국민기초보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새도정준비위원회에서 제안했던 현재의 안전총괄기획관실 및 소방안전본부, 그리고 해상안전관리담당(신설 예정) 등을 통합한 '제주안전관리본부'의 설치방안은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지침이 내려오는 시점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민선6기 첫 조직개편은 협치와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의 실현을 위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공무원들이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직개편안이 7월 도의회를 통과하면, 8월 초순쯤 이에따른 첫 정기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