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노형동 218m 초고층 '드림타워' 조성사업 대한 건축허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찬반 주민투표를 청구키로 의결하는 등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9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22명 중 19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드림타워 사업을 강행한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은 재석의원 20명 중 10명만 찬성해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이날 주민투표 청구의 건이 가결처리됐으나 이미 건축허가가 이뤄지면서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 원인이 사라져 실제 이행은 어렵게 됐다.

앞으로 도의회가 주민투표 청구를 하면 제주도지사는 청구대상 요건에 부합성 내지 적법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제주도는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민투표 청구건을 통과시킨 도의회 역시 이 부분을 판단하고 있다.

박희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드림타워 건축허가를 승인하면서 결론은 이미 나 버렸고, 주민투표 요청을 위한 우리 의회의 의결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게 돼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적 효력이 없는 주민투표 청구의 건이지만 반드시 후세 역사로 심판받게 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상정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맞물려 진행된 우 지사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은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박 의장의 강력한 사퇴촉구 당위성 어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시작 전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부터 의원간 논란으로 빚어지더니 10명의 의원이 '기권'하면서 무위에 그쳤다.

박 의장은 "드림타워 조성사업은 대다수의 도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6.4지방선거에 나서는 여야의 도지사 후보와 도의원 후보 등 모든 후보들이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했는데, 서둘러 건축허가를 승인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의회를 무력화시킨 우근민 도정은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우 지사 사퇴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한 것은 도의회가 우 지사를 더 이상 도지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임기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도지사의 사퇴는 의미가 없고,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기귄표를 던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과 강경식.박주희 의원 등 진보성향의 무소속 의원, 문석호.이석문 교육의원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당초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 전원 불참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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