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한해 비상품으로 규정된 작은 크기의 감귤 '1번과(果)'를 상품화 허용과 관련한 찬반논란에 재차 불이 붙었다.

최근 소비시장의 추세와 일선농가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1번과 유통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과 감귤농가의 조수입이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이 우려돼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31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으로부터 '노지감귤 품질기준 재설정 연구용역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단법인 농식품신유통연구원에 위탁해 추진되고 있는 이번 용역에서 소비자들이 감귤을 선호하는 요인의 1순위는 '당도', 2순위는 '신선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크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3번과에서 5번과의 선호도가 높게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 2010년부터 작은 과일의 경락가격 상승이 뚜렷해 소비자들이 점차 소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맞물려 농가를 대상으로 1번과 출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한 577개소의 농가 중 77%가 1번과 유통을 찬성했고, 반대의견은 16.6%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1번과를 유통할 경우 감귤 농가의 조수입이 감소한다는 우려가 뒤따르는데 있다.

지난 2011년도 기준 노지감귤 0번과에서 1번과 크기의 감귤은 전체 생산량의 7%로 약 4만여톤인데, 이 물량이 시장에 그대로 출하될 경우 노지감귤 가격은 약 9.8%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시점에서도 1번과가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약 4-8%의 조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1번과의 50%가 음성적으로 유통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가격 하락 효과는 2-4%에 이른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결국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의원들간의 의견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생산농가의 77%가 1번과 유통을 허용해야 한다고 하고, 소비지에서도 1번과와 2번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이 용역보고서의 내용"이라며 1번과 유통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현 의원은 "특히 조례상으로 제주도내에서는 1번과 단속에 나서지만, 다린 지역에서의 단속은 현행 법률 갖고는 안된다"며 "이 것은 제도상의 모순으로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현실적으로 단속이 안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며 "앞으로 1번과를 풀게 되면 어떻게 조수입을 조정해 나가야 하고, 이런 부분들도 용역에서 의견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고복수 제주도 농수축산식품국장은 "현실적으로 단속의 한계를 인정하고, 용역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지적됐다"며 "감귤농가나 생산자 단체에서 용역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에는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구성지 의원(새누리당)은 1번과 유통 허용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번과를 출하했을때 조수입이 감소한다면 왜 굳이 유통을 풀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한 구 의원은 "조수입 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놓고 유통을 허용하던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9.8%라는게 장난이 아니다. 이런 손해를 보면서 풀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제도라는 것은 한번 허용을 하면 함부로 왔다갔다 할 수 없다. 엄청난 질타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 의원은 "그동안 비상품인 1번과를 생산하지 않으려고 농가에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한 순간에 1번과를 풀어서 그 사람들 다 멍텅구리로 만들 생각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손유원 의원(새누리당)은 "양쪽에 대립되는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으로 이익볼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잡아야 하지 않나"라며 "1번과가 유통되는 대신 크기가 큰 7-8번과는 가격이 떨어졌다. 그렇다면 차라리 8번과를 비상품으로 했을때 가격 하락폭을 분석해보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연구용역 최종보고가 마무리되는대로 1번과 상품허용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화 차원의 품질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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