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나눠먹기 ‘가짜 방류사업’…제주시청 간부공무원 2명 ‘업무상 배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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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나눠먹기 ‘가짜 방류사업’…제주시청 간부공무원 2명 ‘업무상 배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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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 방류사업 억대 보조금 위해 가짜서류 꾸며

제주시 지역 모 어촌계가 수산업체와 짜고 보조금을 가로챈 정황이 포착돼 해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은 제주시청 소속 간부공무원 등 2명도 함께 입건해 조사하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4일 제주시내 한 어촌계 계원들이 모 수산업체와 짜고 지난 1월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지원된 보조금 1억5000만원을 가로챘다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어촌계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소라 30t 가량을 바다에 방류했다며 지난 1월 제주시로부터 1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해당 어촌계는 소라를 전혀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모 수산업체로부터 7cm 이상의 일본수출용 큰 소라를 빌려 사진을 찍어 증빙서류를 작성해 제주시청에 제출했다. 이후 1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타 낸 어촌계는 해당 업체에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을 계원들이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특히 보조금 사업을 집행해야 할 제주시청 관련부서 관계자들이 실제 방류사업이 이뤄졌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냄에 따라, 과장과 계장 등 간부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함께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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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하네요 2014-02-24 17:51:18 | 211.***.***.28
내용을 보면 주범은 어촌계원들인데 제목은 공무원이 주범인 듯..
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한것 같은데.. 어촌계원들 등살에 시달려 보세요..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