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정책자료 내용 과장하며 '유감' 표명
제주특별자치도가 13일 관광개발사업에서의 국.공유지 매각 관련 해명자료를 내 구설수에 올랐다.
제주자치도는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5기 우근민도정이 관광개발을 위해 무분별 하게 국.공유지를 중국자본에 매각했다고 밝힌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어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은 국.공유지를 관광개발사업 부지로 한 필지도 중국 등 외국자본에 매각하지 않았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출범한 2010년 7월 이후 국.공유재산 매각은 총 2필지 1만6297㎡가 이뤄졌으나, 외국자본이 아닌 JDC 등 국내에 매각됐다고 밝혔다.
묘산봉지구 관광개발사업 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2006년 5월22일 당시 북제주군에서 매각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선(先) 임대, 후(後) 매각' 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주자치도의 이날 해명자료는 오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한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을 사고 있다.
전날 정책브리핑을 했던 새누리당 양원찬 예비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내용이다. 양 후보측 정책브리핑 자료에는 '우근민 도정이 국공유지를 중국자본에 매각했다'는 내용은 없다.
양 후보의 정책은 최근 제주사회의 논란거리인 각종 개발로 인해 많은 토지가 중국 자본 등에 팔려나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자신은 국공유지 만큼은 '매각'이 아닌 '장기 임대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는게 핵심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지난해 제주도와 경실련 등의 발표자료를 인용해 묘산봉관광단지를 비롯한 제주도 전체 공유지의 12.7%인 845만5995㎡가 매각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라는 단어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제주도 해당부서에서는 양 후보의 정책브리핑이 크게 왜곡된 것인 마냥 해명자료를 내놓으면서 빈축을 샀다.
뒤늦게 해당부서 관계자는 "예비후보의 정책브리핑 자료는 직접 살펴보지 않았고, 한 언론에서 (양 예비후보 정책브리핑에 대해) 보도된 내용을 갖고 해명자료를 낸 것"이라고 말을 흐렸다.
그러나 언론보도 관련 해명자료라고 명시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의 뉘앙스는 유감표명을 하는 점 등으로 미뤄 최초 '양 예비후보'를 겨냥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면서 해명자료 작성 배경을 두고 말들이 많다.
한편 국공유지 매각논란은 지난해 11월 한차례 불거졌었는데, 당시에는 우 지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사장에서 "국공유지 한평도 판 적이 없다"는 발언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제주자치도는 지금까지 총 4건의 매각 사실이 있으나 2건은 민선 5기 이전의 일이었고, 나머지 2건은 민선 5기 들어 이뤄졌으나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에 팔았다고 해명했었다.
국공유지 매각 얘기만 나오면 '민선 5기에서는' 또는 '중국에게는'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