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남동' 선거구 획정안 도의회 내홍...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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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동' 선거구 획정안 도의회 내홍...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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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본회의 상정 앞두고, 의원들간 '신경전'
"선거구획정위 의견 존중해야" vs "형평성 잃은 결정"

제314회 임시회 개회를 앞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놓고 내홍에 휩싸였다.

임시회 첫날인 18일 오전 행정자치위원회, 오후 2시에는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의원들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격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선관위가 늦어도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월21일까지는 선거구 획정 조례를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날 가부결정은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과시켜야 한다는 쪽과 부결시켜야 한다는 쪽의 주장이 대립되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획정안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당시 제4선거구(제주시 이도2동 갑)에 편입됐던 제주시 이도2동의 구남동(48통, 53통 일부)을 제5선거구(이도2동 을)로 편입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정안은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최종 결정한 안이다.

제주시 이도2동의 구남동 입구.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 오른쪽이 구남동 구역. <사진=다음 지도서비스 캡쳐>

선거구획정위는 인구수와 구남동이 법원사거리에서 아라동으로 올라가는 대도로를 기준으로 해 서쪽에 위치한 점 등이 크게 고려됐다.

당시 2012년 6월 기준으로 해 갑 선거구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구남동을 을 선거구로 편입시키면서 인구수의 균형을 맞추고, 또 유권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대도로를 중심으로 해 선거구를 재조정하자는 차원이다.

지역정서와 생활정서도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이 안이 제시되자 5선거구를 지역구를 하는 의회 내부에서는 반발기류가 흘렀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조례안에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결'을 통해 현행체제를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전해지자 구남동 자생단체장들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사항을 뒤집으려 한다"며 원안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선거구획정위의 결정내용이 논리에 맞지 않다며 '반대'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유는 선거구획정위가 유독 구남동만을 놓고 조정을 가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인구수 등을 놓고 볼 때 오히려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은 "지금 구남동 조정안의 가장 큰 이유로 인구수를 들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수를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의 주장에 따르면 구남동의 인구수를 4선거구에 편입할 경우 2만6231명으로, 5선거구의 2만3399명에 비해 2832명이 많다. 반대로 구남동을 5선거구로 편입한다면 4선거구는 2만3391명, 5선거구는 2만6239명으로 오히려 5선거구가 2848명이 많게 된다는 것이다.

4선거구와 5선거구의 인구수가 비슷한 상황에서는 구남동의 편입여부에 따라 해당 선거구가 약 2800명 선에서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밖에 없어 인구수에 따른 획정논리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구획정안을 찬성하는 쪽 의원들은 지역정서나 초등학교 학군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내용대로 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 의원은 "사실 현재의 선거구 안은 2006년 시의원 제도가 없어지고, 광역의회 체제로 출범할 당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한 측면이 강하다"면서 "이에따라 잘못된 선거구 획정안은 이번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찬반의견 속에서 오는 18일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면 도지사의 공고로 획정안은 확정된다.

제주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중앙선관위나 예전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살펴볼 때, 선거구획정위에서 올라온 안의 경우 도의회 심의에서 명칭이나 구역 등은 주요내용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하고, 다만 자구수정만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따라서 의회에서는 사실상 가부결정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구획정안 갈등은 논리적 쟁점도 있지만, 이면에는 구남동이 어느 선거구로 편입되느냐에 따라 선거판세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후보진영은 예의주시 하는 모습이다.

현재 구남동 출신으로는 김수남 전 도의원(54)이 있는데, 선거구획정결과에 따라 김 전 의원의 출마 선거구가 달라진다.

김 전 의원을 제외하고, 제4선거구에서는 현역인 무소속 강경식 의원(48), 새누리당에서 강철호 이도2동 주민자치위원장(53), 민주당에서 고인국 제주시재향군인회 사무국장(53)이 출마를 채비하고 있다.

5선거구에서는 현역인 민주당 김명만 의원(52), 안철수 새정치신당(예정)에서 강성민 전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42), 새정치국민의당에서 강금중 도서출판 밝은나라 대표(59)이 출마를 선언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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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14-02-11 13:20:40 | 121.***.***.112
몇몇 의원들에 입맞대로 하는게 과연 맞는걸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유명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