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에서 500억원대의 대규모 '증액잔치'를 벌여 구설수에 오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 심사에서도 적지않은 증액예산 '챙기기'를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에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총 3조807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23억37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민간지원금 등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을 보면 서귀포시 영유아보육지원금 중 10억원, 가파도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원 중 2억5000만원,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공유재산 매입비 66억원 중 3억1000만원,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 시설비 중 지방비 부분인 6억9700만원 등을 각각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을 보면 대부분 금액이 큰 사업들 중심이다.

그런데 도의회는 이 삭감된 예산으로 일부 지역이나 민간단체 사업 등에 대거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대부분 소진시켰다.

증액된 사업 내역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는 00동 경로당 장비지원 300만원, 00읍 의용소방대 야간장비 구입비 1600만원, 00읍 신년맞이 마을행사 1200만원 등 민간경상보조금에 나눠 배분햇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날 예산심의에서 제주도가 마을회관과 노익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 등 16곳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가 편성된 것을 두고 "선거 앞두고 비상식적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 크게 질타해놓고, 정작 이의 사업비는 거의 손을 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2억원이 편성돼 있는 00리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에 5000만원을 증액시켰는가 하면, 00동 경로당 장비지원 300만원, 00읍 청사 주차장 매입비 500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했다.

예산심의에서는 '선심성'이라고 질타하면서 지적사항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모순적 계수조정을 한 것이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예산에서는 시설비 중심으로 증액됐으나 00읍 소공원 조성 4450만원, 서귀포시 00동 마을안길 도로 보수 5000만원 등 '지역구 챙기기' 형태가 일부 있었다.

문제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토지매입비와 규모가 큰 시설비 예산을 삭감했다면, 이 삭감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모성 내지 특정 지역 챙기는데 우선 증액했다는 것이다.

대규모 증액잔치에 이어, 규모가 적은 추경예산안에서까지 '지적 따로, 행동 따로'식의 계수조정에 도의회의 예산 견제능력을 의심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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