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입당 위해 뛸 때인가?...내년 예산 '선거용' 우려"
박희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5일 우근민 제주지사 등 전현직 지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방선거 '조기 과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우 지사 등을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의장은 "내년 6.4 지방선거가 무려 7개월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서거에 관련된 잡음이 일고 있다"고 꼬집은 후, "전국을 통틀어도 우리 제주처럼 조기에 과열되고 있는 곳은 한곳도 없다"며 제주에서의 선거과열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그는 "전현직 도지사를 비롯해 도지사 후보자들이 난립해 있고, 심지어 입당을 위한 당원모집과 그 과정에서 불법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떤 선거든 조기 과열되면 도민 간에 갈등이 생겨나고, 엄청난 후유증을 몰고 올 수도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우 지사를 겨냥해, "지금은 입당원서를 받기 위해서, 정당 입당을 위해서 뛸 때가 아니고 도민들의 눈물을 닦고 도민들의 가려운 곳을 어루만지며 도민의 뜻을 받들어 매진해야 할 때"라고 일침을 넣었다.
이와함께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이렇듯 의회는 이러한 모든 수요에 부합하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의 누수나 낭비는 없는지, 우선순위는 맞는지 등을 살펴 도민 세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예산은 불완전한 예산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내년에 지방선거의 해이고, 현직 도지사가 출마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 주를 이루는 '선거용 예산'이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선심성' 소지의 예산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다.
박 의장은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도정과 교육행정의 행태를 보면 이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과거의 틀에 얽매여 있는 한, 우리 제주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면서 "미래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눈이 아닌 미래의 눈으로 보고 개혁적인 사고와 미래지향적인 행동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지난주 지방선거 기자회견을 갖고, 우 지사에 대해 현안을 뒤로하고 새누리당 입당을 추진하는 것에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박 의장은 당시 자신은 올해 말 회기가 끝날때까지 의정활동에 전념한 후, 이후 정치적 선택과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 [전문] 박희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개회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한라산에는 상고대가 피고, 들녘엔 황금빛으로 물드는 것을 보면서 한해를 마무리해 가는 자연의 숨소리가 참으로 풍요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9대 도의회도 이처럼 도민들께 풍요로운 숨소리를 들려드리겠다는 각오로 제312회 제2차 정례회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제9대 도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인 이번 회기에서는 29일 동안 새해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조례와 동의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 한해의 알찬 마무리와 새해 새로운 시작, 나아가 제9대 도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모죽은 씨를 뿌리고 5년 동안 작은 순만 나올 뿐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그 이후에는 하루에 60~70cm씩 빠른 속도로 자라나 6주 만에 30m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다들 모죽이 멈춰 있다고 생각했던 5년이 땅 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내실을 다지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 모죽(毛竹)의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임하여 제주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부터 그런 각오를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회기였다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예산회기입니다. 새해 우리 도의 예산안 규모는 3조5,868억원으로 전년대비 6.5% 증액됐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7,972억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3.3%가 늘어난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사회 패러다임은 매우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늘 경제위기가 도사리고 있고, 경기침체의 터널은 여전히 깊고 암울합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하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균형발전도 이뤄내야 합니다. 어려운 민생을 추스르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해 예산안 자율 편성 및 의회 제출 요청권을 부여했다고 했는데, 그 깊이와 정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 놓여지기를 기대합니다. 교육이 백년대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도 예산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산의 누수나 낭비는 없는지, 우선순위는 맞는지 등을 살펴 도민 세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예산은 불완전한 예산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의 해이고, 현직 도지사가 출마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 주를 이루는 선거용 예산이 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정과 교육행정의 행태를 보면 이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한·중FTA 2차 협상에 대한 대응이나 강정문제 해결이나 4·3 완전해결,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도개선과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건설. 신성장동력 발굴과 갈등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재선충 방재, 지역경제 회복과 중국자본,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두 가지 시각, 그리고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이후의 대응 등. 이 모든 미래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눈이 아닌 미래의 눈으로 보고 개혁적인 사고와 미래지향적인 행동이 절실히 필요하며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우리가 제시해야할 중요한 과제이자 사명입니다. 도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공감을 얻어낼 수 없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 도민의 어려움을 듣고,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 내는 ‘현장 의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년 6·4지방선거가 무려 7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선거에 관련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을 통틀어도 우리 제주처럼 조기에 과열되고 있는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전현직 도지사를 비롯해 도지사 후보자들이 난립해 있고, 심지어 입당을 위한 당원모집과 그 과정에서 불법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거든 조기 과열되면 도민 간에 갈등이 생겨나고, 엄청난 후유증을 몰고 올 수도 있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지금은 입당원서를 받기 위해서, 정당 입당을 위해서 뛸 때가 아니고 도민들의 눈물을 닦고 도민들의 가려운 곳을 어루만지며 도민의 뜻을 받들어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도교육청이 진영옥 교사의 해임을 결정한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장기간 고통을 감내했던 교사를 해임하는 것은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제 교육감의 최종 결재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진영옥 교사의 간절한 소망을 버리지 말아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교육감의 최종 결재 과정을 예의 주시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용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관리권을 넘긴 학교림을 다시 학생들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선학교들이 관리하고 있던 학교림 42필지 중 1곳을 제외한 41필지에 이르는 행정재산을 모두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한 것은 학생들의 정서교육은 물론 도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고 안심하는 것은, 축구로 비유하면 선제골 넣은 뒤 그대로 경기가 끝나길 바라며 수비에 치중하는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게임이 끝날 때까지 더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경기흐름을 공세적으로 지배하고, 승부에 쐐기를 박는 추가골이 필요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가 제주발전을 위해 추가골을 넣은 소중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분발을 기대 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