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중국 투자자본 문제와 관련해, 31일 도민불안 해소를 위한 긴급 정책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신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투자자본의 제주잠식 상황을 크게 우려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신구범 전 제주지사.<헤드라인제주>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신구범 전 제주지사.<헤드라인제주>

신 전 지사는 "요즘 제주사회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하다"고 말문을 뗀 후, "전현직 도지사들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문전에서 판을 벌린 정치철새 노름, '제주도정 부재 중'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그리고 걱정꺼리인 중국자본 투자와 중국인 관광객 급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가운데서도 특히 중국자본의 부동산 매입 열기와 투기성 개발 의혹 때문에 이러다가 우리가 중국의 현대판 식민지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불안이 도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면서 중국투자자본의 제주개발상황과 중국 단체관광객를 대상으로 한 '저가.저질 관광상품' 문제를 제기했다.

신 전 지사는 중국 투자자본의 제주잠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중 전문휴양업 제외 △관광직 공무원 특별임용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제주도의 생태.환경, 인문적 가치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도록 중산간지역 내에서의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내에서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24개 대상 업종 중 중국자본의 투기성 투자를 유발하는 '분양목적의 토지개발 및 종합.전문 휴양업'을 제외할 것"을 주문했다.

신 전 지사는 이어 "관광직 공무원 직렬을 신설해 관광전문 공무원을 양성하고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보유한 관광안내원을 관광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해 관광안내 및 관광홍보 전담요원화 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대안을 포함한 중국자본의 개발투자와 중국인관광객 급증에 따른 현안논의를 위해 관광업계 및 관련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김경택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 김방훈 전 제주시장을 포함한 내년 도지사선거 출마 선언자가 함께 참여한느 '중국관련 긴급정책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입장발표'라는 수식어로 사전에 예고됐던 신 전 지사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은 당초 지난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질 예정이었으나, 기자실을 찾았다가 취재진들과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아 연기했던 내용이다.

토지허가제 실시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이번 정책적 제안에 제주도당국과 도지사 선거 출마예정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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