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공무원 공금횡령 파문...'윗선'은 정말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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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공무원 공금횡령 파문...'윗선'은 정말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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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수사...직속상관 줄줄이 조사, 사건 실체는?
2년여간 240회 걸쳐 2억4천만원 횡령...부서장들 "우린 몰랐소!"

부서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여성 공무원이 무려 2억원이 넘는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수사의뢰 요청에 따라 수사를 벌여온 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오전 이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제주도청 소속 A씨(47. 기능 7급)를 업무상 횡령, 컴퓨터 등 사용사기,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각각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240회에 걸쳐 2억4000여만원 횡령...어떤 수법?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올해 10월 14일까지 2년여간 제주도청 노인장애인복지과 등 2개 부서에서 예금통장 및 인감, 비밀번호, 법인카드를 보관하는 '일상경비' 지출업무를 담당하며 무려 240회에 걸쳐 공금 2억4131만원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빼냈다가 다시 입금방식으로 해 실제 횡령액은 1억4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사안이 불거지자 A씨는 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업무상 횡령죄 등을 적용해 A씨를 구속하고, 현재 마무리 수사 중에 있다.

이번에 문제가 생긴 돈은 이 부서 '일상경비'이다.

통상 예산 지출은 총무과 경리담당이 해야 하나,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여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행사운영비 등은 부서에 위임해 집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A씨는 상급자인 직속 과장과 계장의 재정관리시스템 아이디는 물론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회로 해 상습적인 공금유용 및 횡령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상경비 보통예금 통장과 인감, 비밀번호를 이용해 무단으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서 9회에 걸쳐 은행에 예치해있던 공금 2516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소유의 법인카드를 수시로 무단 사용해 제주사랑상품권을 112회 걸쳐 8811원 상당을 구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카드매출전표를 조작해 허위 영수증을 만든 후, 이를 근거로 e호조재정 관리시스템에 지출품의 등록을 한 다음, 분임경리관(과장) 과 일상경비출납원(계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모든 지출절차를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103회에 걸쳐 8912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제부서 서무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7월 30일에도 e호조재정관리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차례로 도용해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349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횡령한 돈, 어디에 사용했나?

경찰은 실제 횡령한 돈 1억4000여만원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채무변제 및 서울 백화점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등에서 명품 의류 구입이나 신발, 가방, 악세사리 등을 구매하는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소 화려한 치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A씨가 명품의류 구입 등에 모두 소진했을까 하는 점도 의문이다. 공직내부 일각에서는 자녀교육 등 말못할 또다른 사정이 있었을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 줄줄이 조사받은 '윗선'들, 왜 몰랐나?

파문이 확산되자 제주자치도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횡령금액을 전액 회수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여전히 남는 의문점은 A씨가 2년여간 무려 240회에 걸쳐 부서의 일상경비를 횡령하는 동안 직속 담당계장이나 과장, 국장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소규모 여비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일상경비은 해당부서 자체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유일한 공적자금인데, 결재책임이 있는 해당 부서장들이 자기부서 공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의아스럽게 다가오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일부 건(件)의 경우 직속상관이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부서 직속상관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는 크게 혐의를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경찰조사 때까지 밝혀진 이번 사건의 실체만을 놓고 보면, 공직시스템에서 행해진 '개인비리'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가운데 소속 부서 공적자금이 줄줄이 새어나가는데도 부서장들이 전혀 감지 못한 '허술한 시스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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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눈 2013-10-31 04:54:07 | 112.***.***.5
냉정하게 하루빨리 특별법 만들어 냉정하게 집에 보내세요 경허곡 이작은 섬에서 젊은 능력자들 두뇌를 사용해야 이제주가 희망의 있다고 보거든요 공무원 정년 55세 직급정년제 시행해 젊은의들에게 제발 기회를 줬씀 쓰것쏘 올겨울 엄청 춥다고 하던데요 제발 편갈라 쌉지 마세요 똘똘 하나로 뭉처 이 보물섬 지키세요

보는 눈 2013-10-31 04:52:50 | 112.***.***.5
모든 조직엔 꼭 필요한 인력만 있어야 우왕좌왕 안해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어 신뢰를 받습니다
저는 보는 눈의 예리 합니다 또한 바른말만 하거든요 도전체 적정 공무원수는 100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합니다 공무원수 많음 불필요한 규제등 세금거둬들일 궁리로 도민만 불편 허리가 휘거든요 그랑께 도민을 위한다면

보는 눈 2013-10-31 04:54:51 | 112.***.***.5
하늘은 입쁜짖만 찾아 하는자에게 축복을 내리시거든요 그러니 서로 헐뜻치말고 시기질투 부러워 샘내지 않는 자에게 기쁨의 축복을 주십니다 살면 얼마나 사는가요 갈때는 그냥 빈몸으로 혼자 가는거예요 절대 모든 과욕을 버리세요 과욕은 바로 갑니다 과욕 버리시고 잘~먹고, 잘~잘고, 잘~즐기다 감 최고거든요.

짜증 한심 2013-11-06 10:17:34 | 210.***.***.13
와~ 진짜 기능직들 문제네요..빽으로 들어가서 공금 횡령하고 그러다 잡히면 처우가 안좋아서 그랬다고 변명할꺼고... 요거 횡령해서 가방사고 옷사고 그랬다죠? 정말 자질없는 낙하산들 다 집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사 보면 완전 짜증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