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막바지 '정파논쟁'에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가 도의회에 초강경 '경고'를 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는 15일 '행정시장 직선제' 표결을 앞두고 도의회에 대한 긴급 입장을 발표했다.

행정체제위는 "2년3개월여 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을 마련해 제출했으나, 이후 지역사회는 소모적인 체제개편 논쟁에 매몰되고 있어 이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각 정당과 도의회에 '당리당략'이 아닌 '민의' 중심의 판단을 촉구했다.

◇ "관 주도 여론몰이 주장은 도민 수준 낮춰보는 자기비하"

행정체제 개편위는 우선 "이제 도의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도민의 민의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행정시장 직선제 여론을 '관 주도의 여론몰이'로 비하하는 내용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개편위는 "오늘날 도정이 일방적으로 도민사회의 여론을 주도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에 더하여 관 주도의 여론몰이로 도민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민의 수준을 낮추어 보는 자기비하의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편위는 이어 "이제 도의회는 당리당략 대신에 민의라는 대의에 입각해 저희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시한 개편안을 실기하지 말고 수용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면서 현재의 논의 흐름이 '정도'에 벗어났음을 꼬집었다.

◇ "도민 여망 저버리면, 도의회 무용론마저 제기돼"

개편위는 "최근 도의회의 행태를 보면, 행정체제 개편의 합리성에 대한 고민보다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치성에 함몰되어 있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행정체제 개편안의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동의안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미 정해진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행정시장직선제를 정치적,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에 깊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개편위는 "이는 대의기관으로서 소신과 사명감은 뒤로 하고 현행 행정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여망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전제, "이에 도의회의 무용론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란 것이 우리의 현실 인식"이라는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던졌다.

즉, 도민들의 여망을 저버리는 행위를 한다면 도의회의 '무용론'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역공인 셈이다.

개편위는 "민의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 이를 겸허히 받아들일 때 도의회 의원의 존재이유는 자명해 진다"며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도의원 각자는 진정으로 도민의 뜻과 도민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과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도의회와 정당에서 일부 거론되는 '대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 "러닝메이트제는 직선제 방안 우회하려는 꼼수"

행정체제 개편위는 '임기보장 러닝메이트'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 제도는 오히려 도지사의 권한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편위는 "도지사-행정시장 러닝메이트 제도 하에서의 행정시장은 도지사에 종속된 존재일 뿐이므로 오히려 제왕적 도지사의 권력영토를 확대 강화시키며, 새로운 정치지망생들의 정치입문을 원천봉쇄하는 함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안은 행정시장 직선제방안을 우회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하겠다"면서 "따라서 도지사와는 사실상 독립해 주민의 기초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 체제의 개편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체제개편 의도에도 부합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차기 도정 넘기자는 주장은 정치적 직무유기"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직무유기"라고 힐난했다.

개편위는 "의회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기초헤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구"라며 "여론조사에 의해 민의의 소재가 확인된 이상, 행정체제 개편을 지체 없이 즉각 추진하는 것이 순리이고 개편논의를 차기 도정으로 넘기자는 주장은 정치적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 "고희범 후보, '준자치제' 공약과 뭐가 다른지 해명해야"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 후보였던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당의 핵심공약도 끄집어 내며 반박을 더했다.

개편위는 "고희범 위원장은 2010년 선거에서 행정시장을 직접 선출하고 의회는 존재하지 않는 '준자치제'를 주장했다"며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종전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없이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를 차기 도정으로 넘기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이 당시 선거공보물에서 "행정구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서제주 등 4개 준자치시 체제를 도입하고, 4개 준자치시에 시장 직선제 도입 및 인사권.예산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언급한 한 언론보도도 근거로 제시했다.

개편위는 "당시 고 후보의 준자치시안이 저희 위원회의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과 무엇이 다르며, 그간 어떠한 상황변화가 이러한 입장변화를 가져왔는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행정시장 직선제는 기초자치단체 준하는 대안"

개편위는 이번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에 대해, "행정시 권한의 획기적인 확대를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에 준하는 대안이고 행정시 권한 확대안을 수용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개편위는 "행정시는 특별법과 이에 근거한 조례규정을 통해 행정기구 설치 요청권을 부여받게 되며, 또한 직선 행정시장은 특별법과 조례의 규정에 의해 독자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4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전보.징계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인사권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법에 근거한 조례규정을 통해 행정시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예산편성요청권을 갖게 되며, 가칭 '제주형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행정시의 부족재원을 배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이러한 조직권, 인사권 및 재정권에 걸친 획기적인 행정시 권한 확대는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에 필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실제로 행정시 권한 확대안을 수용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 '도민 대토론회' 제안...16일 도의회 표결에 영향 미칠까?

개편위는 이어 "도의회, 행정시 추천인사 및 사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불편부당함이 없이 오로지 역사성과 합리성만을 기준으로 '행정시장 직선제'권고안을 도출하였음을 감히 말씀드린다"면서 도의회에 '도민 대토론회'를 긴급 제안했다.

개편위는 "언제 어디서든 도의회 또는 정당, 언론,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위한 도민 대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위의 긴급 입장은 도의회가 16일 오후 4시 제310회 임시회를 열어 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표결처리를 앞 예정이나, 이미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반대' 당론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부동의 처리가 유력시돼 '민의 왜곡'을 우려한 반론차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지난 7월29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시한 이후 논의흐름이 급격히 '정쟁'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사회 의견을 총화하기 보다는, 내년 도지사 선거를 겨냥해 '반(反) 우근민' 대치구도를 만들려는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막바지 행정체제 개편위의 이번 강력한 메시지가 16일 도의회 본회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이러한 분위기 속에, 16일 도의회 표결 후 나타날 책임 공방에서는 제주도당국과 더불어 도의회 역시 결코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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