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막바지 정파간 대결구도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4시 제310회 임시회를 열어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이 동의안 처리를 예정이다. 앞서 오후 2시에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상임위 차원의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그러나 처리방향 내지 결과에 대한 가닥은 이미 제시됐다. '부동의'가 유력시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표결에서 '반대'하기로 당론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표결 지침까지는 나오지 않았으나,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차기 도정에서 논의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다.

제주특별법에서는 제도개선 핵심동의안 처리는 재석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재적의원 41명 중 32명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표결결과 부동의 처리될 경우 민선 5기 출범 후 3년 가까이 이어져 온 행정체제 개편 시도는 무산되면서 '책임' 공방은 크게 분출될 전망이다.

문제는 지난 7월29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시한 이후 논의흐름이 급격히 '정쟁'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논쟁의 본질은 크게 왜곡된 듯한 모습이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사회 의견을 총화하기 보다는, 내년 도지사 선거를 겨냥해 '반(反) 우근민' 대치구도를 만들려는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최초 권고안이 제시된 후 논의의 초점은 우근민 제주지사의 2010년 공약사항인 '기초자치권 부활'에서 입장이 변화 문제였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제히 들고 일어나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문제를 규탄했다.

제주도당국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기초자치권 부활'이란 타이틀의 공약이 제시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 내용은 법인격 없고, 기초의회 없다는 점이 분명히 명시된 '시장 직접 선출'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계속됐다.

그러나 이 논란이 잠시 소강상태에 있을 즈음, 도의회는 반대 입장을 분출하기 시작했다. 정당에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진정성' 내지 우 지사의 내년 지방선거 '정치적 행보'와 연관시키며 차기 도정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모았다.

강지용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 "이 중요한 문제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혹스럽다"며 이번 '고도의 선거전략'이란 표현까지 쓰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당은 "수차례 계속된 도의회의 행정시 권한 강화 권고를 묵살함으로써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했다"고 전제, "특별법 개정은 도의회와 도민사회의 절대다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도의회와 도민사회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입장을 제기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도의회로도 그대로 스며들었다.

지난해 말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주고, 부대의견으로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이란 끼워넣기 식 추가 대안까지 제시하고, 지난 4월 도정질문에서는 하루속히 논의를 진행시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던 도의회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과 새누리당 김경택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했던 '도의회의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무시했다'는 주장도 일부 도의원을 중심으로 반대논리 명분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는 분명 최초 기초자치단체 공약 이행 논란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특히 도의회에서 제시했던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이란 표현은 당시 행정체제개편위에서 논의되던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 2개의 대안에 추가로 포함될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일 권고안을 제시했던 것처럼 설파되고 있다.

이같은 논쟁의 흐름은 도민사회의 '눈높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신뢰성과 타당성에 논란이 있기는 하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의 해석 문제, 그리고 도민사회의 의견, 최근 분출된 통.이장 및 사회단체장들의 행정시장 직선제 찬성 입장 표명, 그리고 지난 3년여간 진행되어온 행정체제개편위의 논의결과 수용 문제 등 민의를 어떻게 총화시켜 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16일 도의회 표결 후 나타날 책임 공방에서는 제주도당국과 더불어 도의회 역시 결코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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