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7명의 의원들이 9일 이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안을 전격 발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 의원(무소속) 등 17명은 10일 오후 2시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동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허창옥 의원을 비롯해, 현정화, 윤두호, 오대익, 이선화, 김도웅, 하민철, 신영근, 구성지, 서대길,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문석호, 허진영, 현우범, 손유원 의원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물론 옛 민주노동당 출신 의원들도 서명에 참여하면서, 의회 내부는 이 문제가 급박스럽게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들 의원들은 동의안 발의서를 통해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의 뜻과 의견을 수렴하고,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권한과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라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가장 큰 이유는 의회의 민주적 절차인 표결을 통해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차분하게 당면과제를 심의.결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요체인 민의의 전당으로 본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무리 그 취지가 옳다고 하더라도 대다수가 동의하는 민주주의의 절차와 형식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엇이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고, 무엇이 우리 도민들을 위한 길인지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 이를 수용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취해야 할 당연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동의안 제출 이유에서 지하수 문제와 농산물 항공물류 대책과 연계돼 있음도 밝혔다.

이들은 "사실 지하수의 증산문제는 월동채소를 수송하는 항공물류와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지난 303회 임시회의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하수 이용의 부대조건으로 항공물류가 제시됐고, 이제 모든 도민이 지하수 이용과 항공물류 문제를 연계해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월동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안건을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난해 항공기 운항 축소에 따른 월동채소 처리난으로 애써 키운 농작물이 썩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우리 농업인들은 올해도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고, 지금껏 제대로 된 대책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불신과 원망이 팽배해 있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는 우리 의정을 두고 과연 민생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는 자성의 목소리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동의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동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취지가 아니다"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처리한 결과를 토대로 그 다음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는 지난 2월 심사를 통해 부대의견을 내걸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제주퓨어워터' 생산을 위해 하루 취수량을 현행 100톤에서 200톤으로 늘려달라는 한국공항의 요청을 하루 120톤으로 수정 의결했다.

그러면서 △항공기 좌석난 해결 △장학제도 확대 추진 △제주 농축수산물 수송 물량 확대를 위한 항공화물 중형기 투입 △도민 항공료 할인 확대 등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동의안은 박희수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보류하면서, 지금까지 계류 상태에 있다.

박희수 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지하수는 제주의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도민의 지하수가 사기업의 영리를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본회의 상정 불가방침을 거듭 밝혔다.

의원들의 '압박' 속에서 박 의장이 10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헤득라인제주>

<조형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조형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