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근민 제주지사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배경을 설명하며 "제주해군기지는 민항이어서 제네바 협정에 의한 공격대상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 등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민 대책회의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민군복합항은 폭격대상 회피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근민 지사는 지난 23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 4층에서 열린 제주신공항 건설 범도민추진협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쟁이 나면 해군기지는 공격의 목표가 된다.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항으로 하면 민항이어서 제네바 협정에 의해 공격대상이 아니다. 이게 민군복합항을 지키려는 의도였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 등은 "이것이 참으로 우 지사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참으로 천인공노 만인공분 할 이야기"라며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우 지사의 발언으로 중국측 인사들이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 중국배와 마찰을 빚을 경우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산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럴 경우 중국을 상대로 제주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제주특산품 수출 협정 등이 제약을 받거나 파기 될 가능성 역시 높다는 사실을 고백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게다가 줄기차게 도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왔던 문제인 중국과 대한민국이 관계가 악화돼 전쟁이 발발 할 경우 제주해군기지는 제1의 폭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우 지사는 인정했다"고 말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그러나 우근민 도지사가 도민 전체의 경제는 물론 생존권까지 걸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민군복합항 카드를 선택하였다는 것에 우리는 아연 할 수밖에 없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민항에 해당하기에 제네바 협정상 폭격대상이 아니'라는 시각은 심각한 착각"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명칭만 보면 관광미항이기에 민항처럼 여겨지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크루즈선박이 접안하는 서방파제와 남방파제 일부만 무역항으로 지정됐을 뿐 나머지 모든 구역은 순수한 군항이며 항구전체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전시에 공격을 주저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우 지사의 발언에 따르면 민군복합항은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방패막이로 활용하여 군항을 건설한다는 개념이기에 제네바 협정 정신에 반하는 비인도적인 발상"이라며 "만일 대한민국이 이 사업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려점들을 해소하는 길은 제주해군기지 백지화가 유일한 답"이라며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는 군사기지의 방패막이가 되는 삶이 아닌 생명과 평화의 섬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위정자들은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