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의 난립으로 어린이집간의 '과당 경쟁'이 문제시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어린이집의 인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집 설치인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감사는 '어린이집 설치인가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강대옥 제주국제대교수, 이정선 제주도어린이집 연합회장, 오순금 제주도 여성가족정책과장, 오은지 한라일보 기자, 김정하 제주시 어린이집 모니터링요원 등이 자리했다.

이중규 감사는 "아이낳기 좋은세상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보육은 이제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감사는 공공성 강화로 어린이집의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감사는 "현재는 어린이집 시설 설치 진입 장벽이 매우 낮고, 보육을 공공의 영역이 아닌 이윤추구의 수간드로 생각하는 일부 어린이집이 있다"며 "이런 곳이 더이상 진입하지 못하게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감사는 "어린이집이 기존시설을 제외하고 신규 시설은 담보설정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자와 원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기 위함이 부실 운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어린이집 운영을 1인 1시설로 제한해 기업형 문어발식 운영을 방지해 어린이집 매매 등으로 거액의 권리금을 챙기고 또 다른 곳에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은 평균 87%인데 제주도내 어린이집 충족률은 75%에 그친다"며 "이제 인가제한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난에서 벗어나 보육에만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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