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의회 역할 톡톡"..."지역구 챙기기 질타 아쉬움"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7월1일로 출범 3주년, 그리고 후반기 박희수 의장체제 1주년을 맞아 자체 평가를 내놓았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을 슬로건으로 내건 도의회는 "그동안 소통하는 민생의회, 복지의회를 구현하는데 진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런 격동 속에서도 제9대 도의회는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을 슬로건으로 소통하는 민생의회, 복지의회를 구현하는데 진력해 왔다.

소통하는 의정구현을 위해 추진한 시책 성과로는 △의정옴부즈맨제도 도입 △의정자문위원제도 실시 △자치입법 제안센터 운영 △진정민원 온라인 민원창구 개설 △정책현안 및 쟁점사안 등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실시 등을 꼽았다.
정책현안 여론조사는 조사설계 등에 있어 객관성 논란을 빚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관련 조사 및 제주여성과 정치 관련 조사를 말한다.
또 제주도정과의 정책협의회를 2010년 1회, 2011년 3회, 2012년 3회 가져 나간 것도 성과로 제시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의회' 역할도 적극 펼쳤다고 평가했다.
전반기 의회 때 제주해군기지 항만설계 문제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것, 그리고 FTA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 것,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국회 및 중앙정부 지원 촉구결의문 채택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어려운 이웃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심기 위한 복지 정책을 개발, 시행하는 복지의회로의 진일보한 진입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개선, 우도, 추자도 등 도서지역 주민들에 대해 이동복지관 운영, 아동양육시설 급식비 단가 인상, 장애인을 위한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노력,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이 성과라고 밝혔다.
의정활동 지원 강화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성과로 제시했다.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의 의회 자체 채용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해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을 4급 상당 개방형직위로 채용한 것, 정책자문위원을 종전 17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해 모두 채용한 것, 그리고 제주에서 촉발된 인사권 독립 문제를 전국화시키는데 성공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도의회는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져 큰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정대상(2011년)에 고충홍 의원이 최고의원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각종 의정역량 평가에서 수상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도의회는 그러나 미흡하거나 자성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했다.
도의회는 "해군기지 문제가 우리 도민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지역구 챙기기'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도정과 의정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일부 사안인 경우 의결과정에서 다소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하겠다"고 언급했다.
올해들어 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시뮬레이션 검증이 끝난 후 이렇다할 입장조차 내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지역 챙기기'에 몰두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언급이 없고 두루뭉슬하게 "도민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말로 갈음했다.
예산 계수조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라는 점만 짚었을 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점은 언급이 없었다.
도의회는 "앞으로 남은 1년은 제9대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