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발걸음이 바쁘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벌이는 것은 물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창남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은 30일 오후 3시 충청남도의회에서 열리는 '제6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인사권 및 보좌관제 도입방안 지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해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출되는 안건은 지난 5일 안전행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의원 보좌관제 도입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겠다고 밝힌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와 안전행정부에 제출해 지방의회 독립권 강화를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제주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주민체감형 지방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전폭지지하고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회 인사권독립과 의원 보좌관제 도입 요구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바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 없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만큼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제도개선에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통해 입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통제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정책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의회소속직원 중 일반직 공무원은 단체장이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어 집행부 견제라는 업무 수행에 자유롭지 못함은 물론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며 "인사권 독립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의원 보좌관제 도입 방안은 지방의회의 본래기능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과 복리증진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바, 정부는 이를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의원보좌관제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후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인데, 다른 일부 시도의회에서는 조례 등을 통해 이를 도입하려다 대법원이 "조례가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는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그러던 중 안전행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직원 인사권, 의원 보좌관 및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성사 여부가 수면위로 급부상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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