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발표와는 달리, 일선 학교의 공문서 접수량이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이문식)는 17일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일선 학교 공문서 접수량을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초.중.고 각 2개교씩 선정해 2012년과 2013년 3월 한달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하루평균 접수량은 평균 30.9건으로, 지난해 3월과 비교해 12.1%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ㄴ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3월 한달에만 638건(1일 평균 31.9건)을 접수해 지난해 같은기간 583건에 비해 9.4% 증가했다.

ㅈ고교의 상황은 이보다 훨씬 심각했다. 이 학교의 올해 3월 공문 접수량은 752건(1일평균 376건)으로 지난해 645건에 비해 16.6% 늘었다.

다른 학교의 사정도 대부분 이와 비슷했다.

그런데 이 공문접수량 현황 집계는 지난 1월25일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내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공문서 감축운동을 전개한 결과 17% 정도 줄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교조는 "교육청의 이 발표가 나오자 현장 교사들은 의아스럽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면서 "업무량 감축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더욱 바빠지고 있는 학교현실에서 교육청의 이러한 발표가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러한 차이가 생긴 이유에 대해, "교육청은 공문량을 줄이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업무를 줄인 것이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되 그것이 공문량으로 집계되지 않도록 하는 편법을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그 일환으로 업무관리시스템 공문게시판을 이용한 공문 게시, 교육청 내부 통신망(메신저)을 통한 업무 추진 독촉과 보고받기, 보고개선터를 이용한 업무 보고 등 공문량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형태의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3월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현장교사들은 학년.학급, 교과별 1년 운영의 틀을 만드느라 매우 분주하다"면서 "이 시기에 공문서 처리라는 행정업무에 집중하게 하면서, 수업준비 때문이 아니라 공문서 때문에 밤늦게 불 밝히는 일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현장교사들은 그동안 행정업무 보다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끊이없이 해왔다"며 "교육청은 업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교육지원전담팀 운영 등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청 "공문서 확실히 줄었다...전교조 통계, 글쎄요?"

그러나 이에대해 교육청의 입장은 달랐다.

우선 올해 1월 발표한 공문서 감축결과의 경우, 2011년 1년 전체량과 2012년을 대비할 때 17%가 감축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관련 간담회에서도 공문서 양에 대한 반응을 파악한 결과 전에 비해 확실히 간소화됐고, 많이 줄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감축목표를 7%로 잡았는데, 그러나 제주도교육청 공문서만 있는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시달사항 등이 있어 감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예년에 비해 공문서량은 줄었다"고 강조했다.

또 "전교조가 집계한 방식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현황의 경우 교원에 해당되는 공문서 뿐만 아니라 계약지출 등 행정분야의 공문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특히 각 학교의 계약지출업무와 관련된 사안이 적지 않아 3월 중 공문서를 모두 교원 관련 내용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현장 교사들이 공문서 처리 때문에 '야근'을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공문서 중에서는 접수 그 자체만으로 확인해서 끝나는 것이 많고, 뭔가 작성을 하며 처리해야 하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공문서 처리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한다기 보다는 또다른 학교 업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