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신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10일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해군기지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검사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 본연의 임무인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정에 주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검사장은 "해군기지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으며,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하는 사람의 적법적인 의사표현은 보장돼 있지만 폭력적이거나 한 것은 국가법에 따라 엄저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가들이 해군기지 반대투쟁 과정에서 연행된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중 42%가 기각된 것을 '사법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사건도 법원과 검찰의 기각률이 다를수도 있다"며 "의식하지 않고 통상의 사건을 처리하듯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범죄와 관련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검사장은 "서민사회를 침해하는 범죄는 엄단해 대한민국 법 질서가 자리잡도록 하겠다"며 "지역실정에 맞게 도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 국민적 관심이 상당한 성폭력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제주지검의 수사력을 집중해 뿌리내리지 못하게 조치하겠다"며 "수사지휘단계도 처음부터 장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검사장은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특혜받은 1%만이 살 수 있는 지역"이라며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찰력이 행사될 수 있도록 유념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검사장은 취임사를 통해서도 직원들에 대해 "검찰 본연의 임무인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검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검사장은 "추상같은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부패, 지역토착세력에 의한 구조적.고질적 비리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며 "검찰이 법질서의 수호자로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질서를 수호함에 있어 무엇보다 염두에 두어야할 것은 공정성"이라며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