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행정시장들이 각 읍면동장의 책임을 물으며 분발을 주문했다.

적절한 업무배분을 통해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라는 것이 이날 발언의 요지다.

그러나, 정작 공직내부에서는 이 같은 지시가 엉뚱하다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처한 업무과중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부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말씀'은 이를 외면한채 '읍면동장의 책임'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상오 제주시장은 26일 오전 8시30분 제주시청 제1별관회의실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업무 과중 문제는 1차적으로 읍면동장의 책임"이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읍면동장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조정해 한쪽으로 업무가 과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사회복지직의 업무과중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읍면동장의 책임을 거론, 눈길을 끌었다.

같은 시각 김재봉 서귀포시장도 서귀포시청에서 가진 간부회의를 통해 "읍면동장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의 장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일선 사회복지직 '갸우뚱'..."업무배분 문제로만 보면 곤란"

그런데, 일선의 일부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이 같은 시장의 지시가 다소 수긍하기 어렵다는 기색을 내비쳤다.

정부에서도 인정했듯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 문제는 인력 충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에도 마치 업무배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제주지역 공무원 A씨는 "현재도 어느정도 업무부담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벅찬 것이 사회복지직 업무"라고 말했다.

A씨는 "갈수록 사회복지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인데, 이를 공무원들간의 업무배분 문제로만 본다면 곤란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꼭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물론 업무의 부담이 덜어진다면 당장에는 좋기야 하겠지만, 임시방편으로 떼워 인력을 충원해주겠다던 약속이 묻히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실제로 제주도내 일선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각 지역에 배치된 사회복지 직원은 1명 내지는 2명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만 봐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98명으로 100명이 채 되지 않는데다가, 대부분 젊은 여성직원들이라 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휴직한 직원만해도 10여명에 달한다.

# 제주시 "시 단위 충원되면 사정 좋아질 것...읍면동장 조정 중요"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말에 중앙에서 사회복지망을 통합하고, 업무적으로 사회복지 인원은 늘리겠다고 했는데, 아직 시 단위까지 충원된 것이 아니다"라고 고충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증원은 안 시켜주는데 사회통합전망업무만 계속 늘리고 하다보니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3~4년 이후에 지방에까지 인력 늘어나면 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절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 어느 동에는 사회복지 업무배분이 잘 돼있고, 어느 동에서는 동장이 마치 우리 업무가 아닌 것처럼 외면하는 곳도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잘 조정하라는 지시였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복지직으로 나뉘기 전에도 일반직 공무원들이 다 그 업무들을 맡아서 해오지 않았나"라며 "용어라던지 전문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 외에 70% 가량은 일반직도 가능한 업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사회복지직 업무는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순 기관장의 업무 배분으로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더 참고 기다려야겠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요청했다.

결국 이날 김상오 시장의 발언은 임시방편의 '책임소재' 명시에 급급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과는 거리가 있어 크게 공감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김 시장은 과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과중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걸까.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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