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 지급체계의 허점을 악용해, 제주지역 일부 어린이집에서 이의 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했다가 대거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제주지역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사례 적발사례는 총 68건에 달한다. 제주시 43건, 서귀포시 25건이다.

대부분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보육교사와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를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과다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를 명단에 등록해 과다 청구를 한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해외에 체류하는 어린이를 마치 재원 중인 것으로 허위 등록한 사례도 적발됐다.

제주시의 경우 2011년 허위교사등록 4건, 허위아동등록 7건, 허위시간연장 1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들어서는 교사등록 2건, 아동등록 24건, 시간연장 5건으로 부정수급 사례가 크게 늘었다.

서귀포시는 2011년 허위교사등록 3건, 허위아동등록 9건, 허위시간연장 1건에서 지난해 교사등록 1건, 아동등록 10건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올해들어서도 불과 두달 사이 8건의 부정사례가 적발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0~5세 무상보육이 실시돼 마음만 먹으면 수급할 수 있는 보육료가 늘어나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새누리당)은 이날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현 의원은 "올해도 무상보육이나 양육수당의 증가, 공영어린이집의 확대로 서비스가 좋아짐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부정수급하는 일들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양육수당이 확대되면 그만큼 대응책을 강화하고 보육비가 낭비되는 사례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한재진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어린이집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