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방의원에 1명씩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 그리고 4급 상당의 전문위원의 자체 채용 등을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13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정기회를 갖고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문'을 비롯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전문위원에 대한 의장 인사권 확보' 등 4개항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우선 유급보좌관제 도입 건의와 관련해, 협의회는 "전문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유급보좌관제 도입'의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정식으로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1991년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된 후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해 매우 취약해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에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급보좌관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2월 서울시의회에서 유급보좌을 두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의결 및 재의결 됐으나, 대법원에서 위법판결을 받으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이러한 전국적 논의와는 별개로 해 이번 제5단계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에서 제주도의회에 한해 의원 1명당 6급 상당의 보좌관 1명씩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요청해둔 상태다.

이에따라 이번 시도의회의 건의가 새정부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려 어느정도 수용될지가 주목된다.

◇ '인사권 독립 건의안' 채택..."의장에 인사권 부여해야"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북도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건의안'도 채택됐다.

이는 지난해 제주도의회에서도 큰 논란이 일었던 문제로, 현재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직원은 의회 의장이 임명할 수 있으나 일반직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도지사에게 주어져 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취지에 맞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특히 사무처장, 담당관,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 등을 정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기준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현재 사무처 직원 임명권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업무 수행에서 자유롭지 못함은 물론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소속감이 저해되고 있다"며 "더구나 집행부 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빈번한 인사교체로 인해 직원들의 전문성마저 저해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어 "의회의 핵심 인력인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원기준이 획일적으로 정해지고 있어 의회가 자율적으로 전문위원의 정수를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있다"면서 인사권 독립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 담당관-전문위원 '직급 상향조정'..."전문위원 자체 채용"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이 집행부와 직급상 불리한 입장이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들 직제의 직급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제주도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 전문위원 인사권 확보' 문제도 대정부 건의문으로 채택됐다.

의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4급(서기관) 상당의 전문위원을 지방의회에서 개방형 직위 등으로 자체 채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다.

협의회는 "전문위원에 대한 의회의장의 인사권 확보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의회 본래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 장치"라며 "때문에 이를 최우선 당면 개선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앞으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되면 정부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안창남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자율성 보장, 지방분권 강화 등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서 "특히 지방 균형발전과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요소들을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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