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직원들은 시민들의 차량번호판을 도둑질 하는 사람들인가요? 이 모욕감은 어디서 보상 받아야 하죠?"

제주시민 변모씨는 최근 벌어졌던 황당한 일을 털어놓으며 흥분을 쉬이 감추지 못했다. 제주시의 허술한 업무집행으로 벌건 대낮에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오후 업무를 마치고 차에 타려던 변씨는 곧 자신의 차량에 번호판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차창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번호판을 수거해간다는 내용의 짧은 메모만 남겨져 있을 뿐이었다.

이는 지방세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시책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변씨는 당혹스럽기만 했다. 분명 부과된 자동차세와 수수료를 지난달 완납했기 때문이다.

차창에 남겨진 연락처로 문의를 했더니 제주시청 직원은 "자동차세를 늦게 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며 10년도 더 전에 갖고있던 차량의 번호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번호판을 수거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재차 확인해 본 결과, 변씨의 번호판을 수거한 것은 번호판 영치 기계의 고장으로 인한 업무집행상의 실수였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변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착실하게 세금을 다 낸 사람인데, 제주시청 세무과 직원들은  고장난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시민들의 차량 번호판을 도둑질 해가는 업무를 하고있나"라며 분을 냈다.

그는 "차량 번호를 떼가는 이유가 '세금 낼 자격 없으면 차를 타고 다니지 말던가, 아니면 창피하게 이런 번호판 없는 차량 끌고 다녀라'라는 뜻 아니냐"며 "그렇다면 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람의 번호판을 떼가는 것은 분명 도둑질 아니냐"고 따졌다.

변씨는 "더 황당한건 차량 번호판을 훔쳐갈때 남편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번호판을 떼간다는 말도 없이 오히려 째려보고 갔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너무 화가나 혈압이 오른 변씨는 당일 병원을 찾아가기도 했다고 전했다. 번호판 영치 여부를 떠나서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시민'으로 찍혔다는 것이 그를 더욱 억울하게 만든 셈이다.

변씨는 "제주시 직원들은 그 기계가 시키는데로 일만하는 사람들이냐"며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는데 이 모욕감을 어디서 보상 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해냈다.

답변에 나선 제주시 관계자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행정과정에서의 실수를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시는 수납 전산자료를 매일 오전 9시께 다운로드해 영치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휴대용 단말기의 작동 오류로 인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시민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납관리계 직원 모두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시민의 소리>는 행정기관에 제기된 민원이나, 독자들의 제보를 중심으로 작성됩니다.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박성우 다른기사 보기